【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 행위의 보상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보상 수준이 낮았던 1천여 개 중증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이 추진된다. 동시에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와 함께 진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과 비급여·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4대 우선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정 단장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보상체계 전면 개편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제도가 중증 수술보다는 검사를 많이 할수록 보상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보상 수준이 낮은 1천여 개의 중증수술 수가를 우선적으로 인상하고,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한 단계적 수가 조정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수가 조정체계를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 공공정책수가 강화와 가치 기반 지불제도 도입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 및 휴일 진료,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6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 단장은 "이 제도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와 건강 회복 성과에 따라 보상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비급여·실손보험 제도 개선 논의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과 함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정 단장은 "비급여 항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와 더불어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보완재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 단장은 "실손보험이 경증 환자의 상급 병원 이용을 부추기고, 의료 전달 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보험사와 환자 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 단장은 이번 의료개혁과 관련해 중증도와 긴급성에 따른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며 "경미한 증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인들에게는 "의료개혁에 대한 고견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주제로 한 공개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 단장은 "이번 토론회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논의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