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는 대신, 사회보장세를 거둬서 '미래세대 기금'을 조성하자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이 제안은 중장년층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의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다음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미래세대를 위한 펀드를 미리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펀드는 현세대가 낸 세금으로 운용해 기금 규모를 키우고, 수십 년 뒤 미래의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방식이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조성할 '미래세대 기금'의 재원으로는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는 일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목적세를 신설해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사회보장세의 세원으로는 근로소득, 소비, 재산, 소득 등 다양한 세원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이 방식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달리 모든 세대가 부담을 분담할 수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보험료에는 소득 상한(올해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이 있어서 일정 소득을 넘으면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만 내지만, 사회보장세는 이런 제한이 없으며 조세는 대체로 고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면에서 세대 내 재분배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뉴질랜드의 '뉴질랜드 연금펀드'(NZSF: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를 사례로 들며, 국부 펀드를 조성해 미래의 연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뉴질랜드 공적연금은 모든 노인을 포괄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재원은 일반 재정(조세)이다.

뉴질랜드는 지난 2001년부터 정부 재정으로 펀드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연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독립적인 기관이 운영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을 검토 중이지만, 이 방식이 중장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 개혁안은, 이를테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목표로 한 보험료율 도달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연금 개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과 추가적인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