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양도 의혹' SPC 허영인 회장, 2심도 무죄 판결

법원, 1심 이어 2심도 무죄 판결

등록 2024.09.06 10:41:38

수정 2024.09.06 10:49:20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올해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천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같은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천만원, 121억6천만원의 손해를 봤으나 삼립은 179억7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청년발언대] 간호법 이후, 나아갈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청년일보 】 지난 8월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던 19년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순간이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PA 간호사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비록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향후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사들의 처우와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는 현장 증언들이 제기됐다. 간호사들은 여전히 과도한 업무량과 열약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아직도 매년 70% 이상이 간호사와 병원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며, 간호사들은 입사와 동시에 번아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간호사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며, 숙련된 간호사는 현장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간호법에 인권침해 금지와 일·가정 양립 그리고

[청년발언대] 암 수술 합병증 ‘림프 부종’…체계적인 암 재활치료로 개선할 수 있다

【 청년일보 】 림프 부종은 암 수술 후 합병증 중에서 까다로우면서 흔한 질환이다.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다는 오해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도 방치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암 치료 후 삶의 질 향상과 떨어진 면역력 회복을 위해 암 재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암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암 재발 및 전이를 방지하고 독소 배출, 장부 기능 회복, 스트레스 관리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중앙암등록본부가 공개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암 질환 중 우방암은 여성 발생지수와 발생분율에서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전체 유방암 발생지수는 총 2만8천861명으로, 2만5천37명을 기록했던 전년 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2006년부터 ‘국민 암 예방 실천 지침’을 통해 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와 신규 환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방암의 경우 최근 5년 생존율이 93.8%에 달하고 이전보다 항암치료, 호르몬치료,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이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수술 및 항암 치료

[청년발언대] 지역 대학의 생존 전략에 대한 문제

【 청년일보 】 "지역 대학의 생존 전략에 대한 문제" ◆ 지역 대학의 생존 전략: 선택과 집중의 골든타임 대한민국의 지역 대학들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6년 후인 2040년에는 비수도권 사립대의 충원율이 1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질 높은 교육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대입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 직격탄 한국 사회는 이미 2021년에 대입 인구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 현상을 겪었다.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44만2천명으로 줄어들고, 2040년에는 그 절반에 가까운 22만7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 대학조차도 충원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에 ‘해산장려금’을 지급해 자발적인 퇴출을 장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종합대학에서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의 필요성 보고서는 지역 대학

[청년발언대]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방사선, 정말 두려워 할 필요가 있을까?

【 청년일보 】 의료방사선이란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신체에 일정 수준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으로 CT, 엑스레이가 대표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 의료방사선 검사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연간 평균 7회의 의료방사선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계 평균인 0.6건보다 11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검사 횟수가 증가하면 피폭량도 높아지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우려할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흉부 X선의 경우 1회 촬영 시 약 0.1밀리시버트(mSv)로 단거리 비행 한 번과 같은 수준이며, 복부 CT의 경우 1회 촬영 시 약 8~10mSv로 장거리 비행 100회 이상에 해당하는 피폭량이다. 실제 100mSv 정도의 방사선량에 노출되어야 20~30년 후 암 발생률이 0.5%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6개월간 5mSv의 방사선 피폭량은 햇빛을 쬐는 것과 같으며, 6개월간 5mSv는 매일 45분씩 햇빛을 쬐는 것과 비슷하다. 이 정도의 햇빛 노출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해를 끼치

[청년발언대] 유휴 간호사 재취업, 의료 인력난 해소의 열쇠로 주목

【 청년일보 】 최근 의료계에서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유휴 간호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는다. 유휴 간호사는 개인 사유나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현재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들을 의미하며, 이들의 재취업을 통해 의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휴 간호사의 원인 유휴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가 있으나 간호섭에 종사하지 않는 인력을 말하며, 이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유휴 간호사는 전체 간호사의 약 절반에 이르며, 이는 병원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킨다. 간호사 부족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증가로 이어져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휴 간호사가 발행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열약한 근무 환경: 야간 교대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간호사의 피로도가 높아진다. ▲법적 업무 범위의 모호함: 간호사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낮은 임금: 인건비 부담으로 병원들이 간호사 충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직장 내 관계 문제: 의료진 간 위계질서로 인한 내부적 갈등이 간호사 이직의 원인이 된다. ▲사회적 인식 부족: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