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양도 의혹' SPC 허영인 회장, 2심도 무죄 판결

법원, 1심 이어 2심도 무죄 판결

등록 2024.09.06 10:41:38

수정 2024.09.06 10:49:20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올해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천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같은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천만원, 121억6천만원의 손해를 봤으나 삼립은 179억7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청년발언대] 2028 간호사 국가시험 대변혁…과목 통합·CBT 도입, CAT 도입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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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AI·웨어러블·재택의료...고령사회를 다시 설계하는 바이오헬스 혁신

【 청년일보 】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고, 병상수와 의료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의료비 증가, 대기 시간 장기화, 의료 접근성 격차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오헬스 기술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의 건강관리는 단기 치료보다 지속적 관찰과 예방 중심 관리가 더 중요해졌고, 웨어러블·AI·원격 모니터링 기술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는 병원 밖에서의 건강 관리가 전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바이오헬스 기술이 만들어낸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4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예방적 관리'다. 실제로 국내의 한 대학병원은 웨어러블 패치를 활용해 심전도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방문율이 감소하고 조기 진단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고령층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도 뚜렷하다. 매일 병원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워치로 혈압과 혈당을 점검하고, 약 복용 시간을

[청년발언대] 불평등과 한국의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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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청소년 중독 유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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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정신건강 디지털 치료제, 기술이 새로운 치료 문화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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