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양도 의혹' SPC 허영인 회장, 2심도 무죄 판결

법원, 1심 이어 2심도 무죄 판결

등록 2024.09.06 10:41:38

수정 2024.09.06 10:49:20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올해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천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같은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천만원, 121억6천만원의 손해를 봤으나 삼립은 179억7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청년발언대] 서울시,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으로 연간 1만명 상담 제공

【 청년일보 】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의 자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시 정신건강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청년의 자살률,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질환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거나 유사하게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맞춤형 상담부터 의료 연계까지 체계적 지원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서울시 거주 청년 중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다. 군 복무 제대 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 제한을 연장해 지원한다. 참가자로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기본 6회기의 1대1 맞춤형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전문 심리검사와 해석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 결과에 따른 다양한 심리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시에는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에서 1월, 4월, 6월,

[청년발언대] 바른 식생활이 청년의 내일을 지킨다

【 청년일보 】 소화란 음식물이 입에서 섭취되어 배설되기까지, 기계적·화학적 과정을 거쳐 영양분이 흡수되고 찌꺼기가 배출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는 치아, 간, 췌장과 같은 부속기관도 관여하므로, 소화는 정교하면서도 쉽게 문제가 생기기 쉬운 시스템이다. 최근 5년 사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 질환은 약 30% 증가하였으며, 환자의 약 25%는 20~30대 청년층이다. 문제는 장 질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위·식도 역류 질환 유병률에서 20대가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급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 부실한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여름철에 냉방을 과하게 틀어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모습,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극적인 음식을 먼저 찾는 모습 등을 주위 청년들에게서 흔하게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그리 놀랍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의학에서는 소화를 인체의 근본이라고 한다. 위장은 음식을 소화함으로써 에너지원으로 변환하고, 이를 흡수함으로써 신체 곳곳에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소화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의학 고전 '황제내경·소문'에서는 "비위가 조화로

[청년발언대] 간호학과 졸업 후, 병원 외에서 빛나는 가능성

【 청년일보 】 간호학과는 높은 취업률과 안정적인 초봉으로 오랜 기간 인기 학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료대란의 여파로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간호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약 34%로 전년도 80%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호학과 재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간호학과 졸업 후 진로는 단순히 ‘병원 간호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전공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졸업생들이 임상을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간호학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 간호사를 제외한 간호학과의 대표적인 진로 중 하나는 보건교사다. 학교 내 의료인이자 교사로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관리와 보건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간호사 면허 취득, 교직 과정 이수, 임용고시 합격이 필수 조건이며, 임용 후에는 교육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선호한다. 다음으로 간호직 공무원은

[청년발언대] "유아에게 초등생 밥그릇…성장 맞춤 급식은 어디에"

【 청년일보 】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국 다수의 공립 병설 유치원에서 초등학생과 동일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는 물론 조리 방식과 양까지 모두 같아, 만 3~5세 유아들이 하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는 열량과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3~5세 유아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 기준의 2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을 통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한다는 원래의 목적과 달리, 현실에서는 성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영양 섭취가 이어지고 있다. 유치원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제공이 아니라, 식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다. 하지만 조리실이 없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같은 음식이 조리돼 동일하게 제공되며, 식기와 제공 방식까지도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급식을 받는 아이가 ‘작아서 양을 조절했다’라는 식의 배려 없이, ‘같이 먹는 구성원’이라는 명목 아래 통일된 시스템 안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기의 영양 필요량은 초등학생과 다르며, 특히 단백질·칼슘·지방은 연령에 따라 섬세하게 조정된 섭취 기준에 따라 섭취량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유아기에 영양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청년발언대]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 오히려 몸을 망칠 수도 있다?

【 청년일보 】 최근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식품분석화학자의 잘못된 식습관에 대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에서는 저염식이와 물에 대한 오해를 짚어주었다. 저염식이와 물을 많이 마시는 모습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염식이와 함께 물을 많이 마시는 식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나트륨혈증에 빠지기 쉽고 이는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몸을 망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방법을 통한 올바른 다이어트는 무엇일까? ◆ 단백질은 필수, 허나 과잉에 조심해야한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슈가 되는 키워드는 '근손실'이다. 이는 다이어트 중 근육 손실로 요요가 오기 쉬운 체질로 바뀌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슈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시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은 어느정도일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일반적인 단백질 1일 권장 섭취량(RDA)은 체중 1kg당 0.8g이다. 하지만 일일 체중 1kg당 총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여러 논문을 살펴보면 다이어트 시에는 체중 1kg 당 1.2g ~ 1.6g 정도를 섭취해줘야한다고 밝혀졌다. 이는 다이어트 시 근육의 합성보다 손실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