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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경찰청, 3년간 91억원 투입

경찰청 내년도 예산, 13조5천364억원 규모 편성
'피싱 범죄' 대응 강화에 예산 55억4천만원 투입

 

【 청년일보 】 경찰이 내년에 27억원을 들여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4.2%(5천457억원) 증액한 13조5천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우선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27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91억원을 투입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 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활용 중인 허위 영상물 탐지 기술의 고도화에도 5억원을 편성했으며, 투자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와 온라인·홀덤펍 등 도박을 포함한 조직범죄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총 10억원 규모의 '조직범죄 특별 신고 보상금'을 신설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현재보다 상향된 액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쓰는 마약범죄 추적을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 사업'(9억5천만원)과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10억원)을 추진한다.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 신고 대응 센터'의 플랫폼 고도화와 피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 기능 등에는 55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플랫폼 고도화는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 방지를 위해 '고위험 범죄 피해자 민간 경호 서비스' 시행지를 현재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자가 진단 시스템 시범 운영에는 20억9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각종 신형장비를 보급하는 데도 예산을 들인다. 수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찰은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훈련 확대, 경찰관서별 물리력 대응훈련을 위한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4억8천만원을 배정한다.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 초안을 작성하는 AI수사도우미를 도입하기 위해선 27억원을 투자한다.


이외 아동의 표정과 움직임을 분석해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 분석하는 프로그램과 형사기능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선 14억6천만원을 편성한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 신변 보호와 회의장·숙소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도 208억원 편성했다.


내구성을 높이고 경량화한 기동대 신형방패를 개발·도입(13억7천만원)하는 한편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과 같은 인파 밀집 지역 등에서도 경찰무선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중계장비를 구축(15개소·7억7천만원)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및 산업보안협의회 활성화(5억6천만원)와 경찰특공대 대테러훈련 시뮬레이터 도입(13억1천만원)도 추진한다.


착용성과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외근조끼와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충격기 등 현장경찰관의 장비 고품질화에 총 76억2천만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AI를 활용해 아동의 표정과 움직임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분석해주는 프로그램(6억원)과 화질개선 및 영상요약을 해주는 '형사기능 영상분석' 프로그램(8억6천만원)을 도입한다.


14억7천만원을 투입해 거리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경찰관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위한 원격화상조사시스템과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도 갖춘다.


경찰청은 "예산 편성 내용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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