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구개발(R&D) 확대를 천명했지만, 정작 내년도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예산이 줄어들면서 안보 정책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사이버 위협 대응 관련 R&D 예산은 1천49억원으로, 올해 대비 92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정부 R&D 예산이 올해보다 11.8% 증가한 29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사이버 위협 대응 R&D 예산은 오히려 8.1%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정부의 사이버 안보 강화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로 능동적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분야 R&D 예산이 전체의 5분의 1 수준인 211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능동적 보안은 사이버 공격자가 공격을 시도하기 전 이를 차단하거나 위축시키는 기술로, 국가 사이버 안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부처가 지난해 6월 약 4천억원 규모의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관련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안보 분야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R&D 역시 국가 안보의 핵심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기술패권 시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만 외치는 안보는 허황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종료되는 과제가 약 240억원 규모로,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새로 추진되는 과제나 계속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됐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