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대책을 내놓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민생 토론회에서 배달 수수료 인하, 악성 후기 피해 구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정 후반기 민생 정책의 첫 번째 주요 발표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최대 14%에서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자주 겪는 '노쇼(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예약 보증금제 도입과 함께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90곳에 신고상담센터를 설립해 악성 리뷰 및 댓글을 신속히 삭제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2027년까지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천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양성하고, 지역 창업가와 주민들이 협력해 지역 자원을 사업화하는 '지역 창작공간'을 전국에 10곳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방도 정부의 지원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아야 양극화 해소의 실마리가 보인다"며, 민생 정책을 통한 내수와 소비 진작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생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의 첫 실천 현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실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한다"며 "이날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