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3조원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대출 규모는 2011년 통계 확인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지난해 말까지의 누적 차입액은 2023년 117조6천억원보다 47% 급증했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천72억원에서 2020년 102조9천13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후 2021년 7조6천130억원, 2022년 34조2천억원 등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7조6천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에만 총 15조4천억원을 차입했으며, 연말인 12월 30일과 31일에도 각각 2조5천억원씩 추가 대출을 받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정부의 누적 대출에 따른 지난해 이자 부담액은 2천92억원으로 집계되며, 2023년의 1천506억원보다 3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이자 부담액이다.

다만,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에서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아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로도 기조적인 일시 차입 흐름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임 의원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대출 받는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시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2천억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발생시켰다"며 "이를 타개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