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현 세이지우드cc)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은 지난 2015~2017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블루마운틴 골프장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은 창업자인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48.63%)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91.86%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의 부동산펀드가 투자한 블루마운틴 골프장과 포시즌스 호텔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 등 미래에셋그룹의 두 계열회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 목적,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한 제공 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직원들 및 각 계열사들과 이 사건 골프장과의 거래가 기업 집단 미래에셋그룹 차원에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운영된 것인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됐는지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임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열사와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된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과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2015년 도입한 'V-Point 멤버십' 제도를 통해 박현주 일가의 회사로 알려진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 확대를 위해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V-Point 멤버십은 고객의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고 미래에셋그룹과 제휴를 맺은 일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휴처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관리하는 블루마운틴 골프장, 포시즌스 호텔(서울·시드니), 페어몬트오키드 하와이 및 샌프란시스코 호텔 5곳이다.

검찰은 그룹내 계열사들간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근거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블루마운틴 골프장과 포시즌스 호텔 등을 이용하도록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즉 그룹 계열사들에게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 확대를 위한 사실상의 압력이라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검찰은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이 마케팅이나 접대 차원에서 블루마운틴 골프장을 이용하면 접대비 등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반면, 타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접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등 암묵적인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이 2015~2016년 블루마운틴 골프장에 올려준 매출액은 240억원에 달했다. 이는 골프장의 연간 총 매출액의 72%에 이르는 수치다.

앞서 법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에 약식 명령으로 각각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골프장을 사용했을 뿐 부당하게 지원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그룹측은 이번 판결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래에셋의 윤리적 경영철학과 마케팅전략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