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및 통상 전쟁을 예고한 셈이 됐다.

이번 상호 관세 부과의 배경에는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상호 관세는 상대국과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백악관은 “132개국의 제품 라인 60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수출업체들이 상대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내는 경우가 3분의 2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나온 ‘트럼프식 상호 관세’는 관세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 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과 환율, 역외세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를 지목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를 통틀어 미국 기업에 연간 3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미국은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1조달러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이번 조처를 통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 때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관세 부과 대상을 국가별로 다룰 것이며 오는 4월 1일까지 행정부 내 연구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데다 미국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돼 이번 상호 관세 조처에서 배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품목으로 예고한 자동차와 반도체는 각각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 2위에 올라 있어 추가 피해도 예상된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