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산업 및 시장에 내재된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검사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 등 3가지 사항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먼저,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근 시장영향력이 커진 빅테크(대형 전자금융업자),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 및 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와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중장기적 경영방침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 밖에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가격을 교란하거나 법규 및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입체적·집중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탄력적 검사'로는 긴급 현안 발생시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입체적 검사'는 그간 지도사항(가계대출 관리, 부실 부동산PF 정리 등)과 연계한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를 독려하고, 검사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집중적 검사'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질서가 교란되는 등 중대 사건에는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