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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K-칩스법 본회의 통과 환영…반도체 생태계 강화 기대"

한경협, 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 논평

 

【 청년일보 】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한국경제가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기업들의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지만 그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굳어지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와 중국 딥시크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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