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한은)은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서비스 교역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서비스 수출 성장세는 주요국에 비해 다소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교역에서 서비스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4%에서 2023년 24.1%로 상승했다. 반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법률·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아웃소싱 등 저임금 기반 서비스업은 중국·인도 등에 밀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운송·판매 지원 등 상품 수출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지식서비스 수출 부문에서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서비스 수출은 2010~2024년 연평균 13.4% 증가해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율(3.8%)을 크게 웃돌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식재산권 사용료(54.0%) ▲전문·사업 서비스(27.0%) ▲정보·통신 서비스(14.1%) ▲문화·여가 서비스(4.9%) 등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K팝·웹툰·게임 등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트렌드가 이런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도 지적됐다. 한은은 "국내 제조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중 다른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원천기술 기반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크지 않다"며 "문화 콘텐츠 역시 국내 창작 기반보다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 등 일부 산업에서는 규제가 성장을 제약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한은은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이 제조설비·건설 중심의 투자 패턴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원천기술 연구개발, 문화·예술 창작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