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약 2조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최악의 산불 피해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관세 충격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은 '필수추경'이라는 이름 아래,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며,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된다. ▲재해·재난 대응 3조2천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4천억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4조3천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됐던 예비비 중 1조4천억원을 다시 증액 편성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민생지원 쪽에 새로운 대형 사업들을 많이 도입했다"며 "추경의 목적에 맞게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기금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1천억원과 국채 발행 8조1천억원으로 조달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천273조원에서 1천279조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4%로 상승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조9천억원 늘어나 84조7천억원, GDP 대비 3.2%로 상향 조정돼 재정준칙 한도인 3%를 초과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60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의 달러화 조달 여력 확보다.

올해 총지출은 기존 673조3천억원에서 685조5천억원으로 확대되고, 총수입은 651조6천억원에서 652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은 2.5%에서 4.4%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 마중물' 역할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진작보다는 시급한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필요 시 추가적인 재원보강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상 차관은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순수하게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편성한다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함해서 소비와 투자 쪽으로 내용이 싹 다 바뀌어야 한다"며 "추경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보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로의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 초 국회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