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주요국 광역 정전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내 정전 예방의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광역 정전 발생 여부는 정전 조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전력계통 운용 능력(송전선 제약 조건 완화)에 달려있으며, 일단 조건에 부합하면 이를 사람의 판단으로 제어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전 예방 조치를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

보고서는 우선 지난 4월 스페인과 포르투칼 정전을 비롯, 20여 년간 발생한 주요국 광역 정전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조명하고 있다.

특히 ▲발전력 부족과 전압 붕괴에 따른 2018년 일본 훗카이도 정전 및 2021년 미국 텍사스 정전 ▲2003년 미국 동북부에서 송전선 연쇄 탈락으로 발생한 정전 ▲정전 예방 기술의 미작동에 따른 2006년 유럽 전역의 정전과 2016년 남호주州 정전 ▲제어 시스템에 의한 해킹 ▲자연 현상과 산불 등에 따른 1989년 캐나다 퀘벡 정전 등을 분류해 소개하며 유사 원인에 의한 국내 광역 전전의 예방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국내 광역 정전 예방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물리적인 전력 계통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전 예방 기술을 적극 도입해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력계통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을 일원화해 정보 도달까지의 시간 지연을 방지하고, 자료의 시간적 일치를 지향하는 시스템 개선이다.

세 번째는 정전사고 등 전기안전 관련 규제기관의 역할 강화다. 전기사업법을 통해 규제기관에 사고 조사 권한, 계통영향평가 권한, EMS 기능 감시 권한, 송·배전사업자에 대한 망보강 지시, 송전망 접근의 중립성 감독과 지시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극한 날씨나 기후에 대비, 주요 전력 설비에 대한 보온 및 과열 방지 기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계통복구(black start)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정비로, ‘전기사업법’에 계통복구 지휘 책임 기관 지정, 복구 계획, 복구 우선 순위, 전기사업자의 복구 자원 준비·점검 의무, 원자력 발전 사업자에 대한 소외 전력 공급, 자료의 보존과 보고 등의 규정을 포함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마지막에 보고서는 “광역 정전의 발생은 미리 예단하기 어려우므로 송전선의 연쇄적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RTCA)를 24시간 내내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