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명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새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지지부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 지구는 총 82곳, 12만5천 가구 규모다.

이들 사업지는 역세권 등 도심 주요 지역에 다수 위치해 있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까지 이른 사업지구는 10곳, 1만2천291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4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모델이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역세권 등에 용적률 상향과 사업 기간 단축 혜택을 제공하여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도심복합사업은 4~5년으로 단축 설계됐다.

하지만 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 후보지 지정 철회나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LH가 추진하는 도심복합사업 48곳(8만157가구) 중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곳은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인근 단 2곳뿐이다.

서울 연신내역 인근 사업지(392가구)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으며 두 차례 유찰을 겪었다. 이후 LH가 사업비를 1천939억원에서 2천244억원으로 16% 증액하면서 지난달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며 건설사들이 안정성이 높은 공공사업에 눈을 돌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 업계 전문가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사업성을 조금만 더 높여주면 추진 가능한 곳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공공재개발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과 함께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투표를 통해 LH에 시공사를 추천하면 LH와 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LH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20곳, 3만381가구 규모다. 이 중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며 시공사로 두산건설을 정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구역은 송파구 거여새마을(1천678가구), 동대문구 전농9(1천159가구), 중랑구 중화5(1천169가구), 성북구 장위9(2천230가구), 양천구 신월7동-2(2천228가구) 구역이다. 반면 아직 정비계획 입안 제안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7곳 존재한다.

SH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14곳, 1만4천504가구 규모다. 강북5(688가구), 용두1-6(958가구), 흑석(1천12가구)구역 3곳이 시공사 선정 단계에 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성 강화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이기에,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