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보증을 10년 이상 장기 이용하는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신용도가 약화된 기업에 집중되면서 본래 취지인 혁신·성장 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장기 이용기업은 총 4천485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량기업'은 41곳(0.9%)에 불과했고, 성장성 향상기업은 1천899곳(42.4%)이었다. 반면 부실 위험군은 절반을 넘어 2천545곳(56.7%)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장 상황 악화 시 연체 가능성이 높은 '성장성 정체기업'이 1천881곳(41.9%), 신용도가 취약하거나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신용도 약화기업'은 664곳(14.8%)으로 나타났다.

보증 잔액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0년 2조8천395억원이던 장기 이용기업 보증 잔액은 올해 8월 3조9천65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감소했던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 잔액은 올해 다시 늘어 각각 전년 대비 17.6%, 13.4% 증가했다. 반면 우량기업 보증 잔액은 같은 기간 616억원에서 373억원으로 40% 가까이 줄었다.

장기 이용 기간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기업이 1천여 곳에 달한다. 20년 초과 30년 이하 기업은 949곳(21.2%), 30년 초과 40년 이하 기업도 58곳(1.3%)이었으며, 최장 36년 이용 기업 3곳은 모두 성장성 정체기업이거나 신용도 약화기업으로 분류됐다.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이용기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참여 기업은 제한적이다. 올해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은 314곳에 불과했으며, 사전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과 '밸류업' 신규 보증 업체도 각각 50곳(233억원), 121곳(351억원)에 그쳤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기업의 장기 존속을 지원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단순 연장을 넘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