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3년 새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물품 적발 건수도 매년 늘고 있어 교정시설 내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범죄유형별 형사입건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내 범죄로 인한 송치 건수는 총 1천595건이다. 2021년 1천34건과 비교하면 3년 사이 561건(54%)이 늘었다. 올해 1∼7월 송치 건수도 842건에 이른다.
지난해 송치 사례 중에는 폭력행위가 635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223건(14%), 공무방해 137건(8.6%)으로 뒤를 이었다.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적발 사례도 2021년 16건에서 지난해 26건, 올해 1∼7월 28건으로 증가세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적발건수는 108건이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가 29건으로, 담배(39건) 다음으로 많았다.
지난 2023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소한 수용자가 빈 주사기를 속옷에 숨겨 들어와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교정시설에서 정해진 노역인 '정역'에 참여하지 않는 수형자도 매년 1천200명가량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 정원을 초과했거나 작업장 부족, 작업 의지 결여 등으로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수형자들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자나 이송대기자 등 작업이 불가능한 인원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데도 참여하지 않은 수형자는 총 6천441명이다.
작업 가능 인원 중 작업에 참여한 인원 비율인 '정역 집행률'은 올해 1∼7월 기준 94.3%였다.
다만, 같은 기간 흉악범 전담 시설로 지정된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정역 집행률은 42.9%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2명 중 1명은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은 사회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교정의 장임에도 내부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교정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 없이는 재범 방지도, 질서 확립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역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매년 1천 명을 넘는 현실은 교정행정의 허점을 보여준다"며 "교정시설이 교화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작업 참여를 유도할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