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수해위)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국감 출석을 피했다.

보험업계가 국회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국감 출석이 철회되면서 보험사 CEO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공수가 바뀌며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워 충돌하고 있는 데다가 김현지·조희대 논란까지 겹치면서 국감 기업인 증인 채택·철회조차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 등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됐다.

당초 행안위는 이날 국감에서 풍수해보험의 낮은 가입률과 높은 수익률 문제를 두고 손보사 CEO들을 대상으로 따질 예정이었다. 이에 국민의힘 박덕흠·서범수 의원을 비롯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손보사 CEO를 불렀으나, 지난 13일 일부 의원들의 증인 철회를 신청하면서 각 손보사 본부장급 실무 임원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이뤄졌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지난 7월 기준 5%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섬·벽지 지역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제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문화 삼성화재, 이석현 현대해상, 정종표 DB손해보험, 구본욱 KB손해보험, 김중현 메리츠화재,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 등 주요 6개 손보사 CEO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지난 13일 서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주요 손보사 CEO의 국감 참고인 출석이 모두 철회됐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손보사 CEO를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5개 보험사에서 내년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만큼, 올해 국감 참고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풍수해보험과 섬·벽지 지역 긴급출동 서비스 논란 등으로 예정됐던 손보사 CEO들의 줄소환이 무산되면서 보험업계는 한숨을 돌리며 CEO들도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의원실 중재를 통해 국감 직전 출석을 피하는 금융사 CEO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금융사의 국감 면피용 합의 ‘관행화’를 우려하고 있다. CEO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금융사들은 해당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정치권의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서 CEO의 국감 출석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들은 CEO가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에 채택되면 회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빠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국감장에 나가는 것을 피해왔다”며 “금융사들이 국감 출석 이전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업인 증인 채택·철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사안마다 대립하는 상황에서 ‘김현지·조희대 논란’까지 겹치며 ‘정쟁’의 수단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 기업인 증인이 채택된 상임위는 여야 물밑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오는 28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증인 목록에 오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날은 대한상의를 이끄는 최 회장이 의장을 맡는 APEC CEO 서밋 개회식날인데, 정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요구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업과 산업을 생각했다면 국감 기업인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면서 “이번 국감의 경우 여야의 공수가 뒤바뀌면서 취지에 부합하는 증인 채택·철회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