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감독권 이관 문제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이찬진 원장이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데 우호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따라 금융당국과 행안부 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감독권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추정하건대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건전성 등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맡은 탓에 건전성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는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을 거치며 더욱 힘을 얻었다.

이에 행안부와 금융위는 지난해 초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새마을금고의 신용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 부처가 협의해 공동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 사업을 제외한 경영 등과 관련한 감독권은 행안부가 주무 부처로 계속 유지하는 조건이다.

그러다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하면서 새마을금고 감독권 문제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등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듯했으나 최근 행안부의 입장이 도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 차원에서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등 감독권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행안부가 감독권 이관에 적극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수용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감독권을 넘겨주기 전에 먼저 자체 개혁을 시도해보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초 건전성을 개선하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며 행안부 및 중앙회 관계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마을금고비전2030 위원회'를 출범했다.

새마을금고비전2030 위원회는 건전성 강화 등 과제를 검토해 혁신안을 만들고, 추후 각 금고가 혁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꾼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최근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원장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위험까지 각오해야 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새마을금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PF 부실 대출 여파로 최근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8.37%로, 2005년 6월 말(8.87%)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익성도 악화해 상반기 1조3천2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반기 실적 기준으로 1963년 창립 이후 62년 만에 최대 수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내부적으로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감독권이 다른 부처로 이동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