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자동차, 반도체, 방위산업 등 국가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공급망의 취약성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수급 관리 강화부터 장기적 생산 기반 내재화에 이르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가 국가 산업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엄중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비롯한 5개 핵심 안건을 논의하며, 국가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희토류는 매장량이 적은 금속은 아니지만, 여러 광물에 흩어져 존재하여 순수한 상태로의 추출과 분리가 극히 까다로운 17종의 금속 원소를 통칭한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차세대 성장 동력인 전기차, 그리고 방산 분야는 해외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적기 대응을 통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굳건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희토류 공급망 대책은 시간 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단기적으로는 수급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전 세계 희토류의 90%를 공급하는 중국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입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가 직접 희토류 수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특히, 기존에 7종만 핵심 광물로 지정했던 것을 확대하여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 광물로 지정하고, 수입 현황 및 비축량 등을 정부가 관리한다. 수급 위기 발생 시에는 공공 비축 물량을 즉시 방출하여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기적으로는 희토류 해외 확보처 다각화에 집중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핵심 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활용하여 제3국으로부터 대체 수입을 추진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목표다.

장기적인 목표는 국내 희토류 생산 기반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사용 후 제품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재자원화 산업 육성, 그리고 정제·제련 분야의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추진하여 국내 생산 역량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정부는 기존의 '희토류 공급망 TF'를 확대 개편하여 이 단기·중기·장기 전략을 실행할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에 따라 핵심 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며,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의 체질 개선 및 국가 자원 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지난 2월 7일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보좌기구인 자원안보자문단은 핵심자원별로 민간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더한다. 협의회는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그 첫 번째 계획은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