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보상 차원의 선별적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 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에서 위와같은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부 재정부담과 정부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보상 차원 공감대

당정이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균등 지원이 아닌 선별 맞춤형 지원을 선택한 것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추경편성 부담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에 대한 일련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정부담과 관련 기재부는 재원 확보를 위한 추경이 시행될 경우 국채 발행을통해 재원조달이 이뤄져야하는 부담을 이유로 추경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도 선별적 집중 지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 대책도 협의

당정은 현재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행사, 호텔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이들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 일일 비용 지원 방안 등의 필요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 대책도 협의되고 있다.

지원은 현금성 중심, 세부 방식은 업종과 계층별로 달라질 가능성

이날 당정에서는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액수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과 관련  7조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일각의 15조원 편성 주장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지만 이번 추경의 재원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는 이유로 기재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규모 확대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점이 반영됐다.

당정은 이번 주 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며 다음 주 후반경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이달 말 추석 연휴 전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