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020년 현재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공공기관 209개를 포함 총 340개 규모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증가와 함께 인건비 지출도 증가했지만 경영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지출 또한 7조 2389억원이 증가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274개 중 134개(48%)의 당기순이익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인원 및 인건비 증가에도 당기 순이익 급감, 경영악화

 

공공기관의 인원(총 임직원)은 16년 32만 8043명이었으나 17년 34만 6134명, 18년 38만 3022명, 19년 41만 594명, 20년 2분기 기준 42만 108명으로 문 정부 출범 이후 9만 2065명이 증가해 16년 대비 약 28.0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문 정부 출범 년도인 17년에 2만 2195명, 18년 3만 3716명, 19년 3만 3447명, 20년 2분기 현재 9037명으로 총 9만 8395명을 신규 채용했다.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신규채용을 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총 7368명이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5305명, 부산대학교 병원이 3874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500명, 서울대학교 병원이 3175명 순이었다. 이 밖에 주요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499명, 한국수자원공사 1285명, 한국공항공사 856명, 한국전기안전공사 814명, 한국가스공사 811명, 한국도로공사 729명, 강원랜드 57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등으로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나 기관 지출비 중 인건비 또한 크게 증가했다.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16년 22조 3,352억원에서 17년 23조 6,135억원, 18년 24조 9905억원, 19년 26조 9213억원, 20년 29조 5742억원으로 늘어나 문재인 출범 이전인 16년 대비 인건비 지출액은 총 7조 2389억원이 증가했다.

 

기관장 평균연봉은 16년 1억 6519만원, 17년 1억 6620만원, 18년 1억 6937만원, 19년 1억 7466만원으로 증가했다. 직원 평균보수는 16년 6607만원, 17년 6703만원, 18년 6772만원, 19년 6779만원으로 늘어났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감소, 16년 15조 4천억원→19년 6천억원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급감했다. 알리오에 공개된 당기순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16년 15조 4000억원, 17년 7조 2000억원, 18년 7000억원, 19년 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알리오에 당기순이익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총 274개 기관의 당기순이익을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16년말 비교 분석(19년말 기준)한 결과 134개(48%)가 악화, 128개(46%)가 개선, 12개(4%)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16년말 7조 1483억원을 기록했으나 19년말 2조 2635억원을 기록해 9조 4118억원이 감소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조 2255억원이 감소했고 예금보험공사는 4966억원이 감소했다. 그다음 발전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도 문 정부 출범 이후 1713억원, 서민금융진흥원도 133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다.

 

 

공공기관 평가방식 '일자리제공, 사회적책임' 등 강조, 인사충원은 경영평가 위한 것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방식이 새롭게 변경되어 경영관리 55점 중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점수가 24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다른 평가지표 중에서도 월등하게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부분이 7점으로 가장 높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경영악화에도 불구,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신규채용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구자근 의원의 주장이다.

 

구 의원은 개별 기관의 업무나 재무상황에 따라 인력을 늘이거나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적 효율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영평가 방식으로 인해 공공기관들은 일자리 창출 실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직 거대화 및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악화되어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실적이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을 지급과 기관장 평가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신규인력 채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과도한 부담을 공공기관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인만큼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규채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