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일본 스가 총리의 다양한 정책 추진과 관련 부서간 공조와 연계를 통한 정책 실효성 강화를 뒷받침할 만한 IT인프라 부족이 중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10만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 주민 정보 공유가 되지않는 등 기초적인 정보 공유와 활용에서도 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는 일본의 디지털 낙후성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신한금투가 일본 디지털청 신설을 전망했다.

◆ 디지털 관련 신사업 정책 ‘박차’…확장된 예산 요구안 '포착'

UN국가별 전자정부 평가 상 일본의 순위는 10위권 밖인 14권이다. 덴마크와 한국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이 7위, 미국이 9위, 싱가포르가 11위를 기록했다.

신한금융투자 조종현 연구원은 스가 총리가 오는 2021년 가을까지 디지털 행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디지털청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디지털청은 행정업무를 보다 IT 친화적으로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부처의 분산된 기능들을 통합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신한금융투자는 설명했다.

디지털청은 신설 이후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 넘버 카드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난 2016년 도입 후 보급률이 20%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청은 마이넘버 보급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화·비용절감을 꾀할 방침이다.

최근 일본정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10만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 업무의 낙후화를 체험한 바 있다.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 주민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지급이 지연된 것. 오프라인 신청보다 더 늦게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행정 분야의 디지털 낙후성이 노출됐다.

조 연구원은 “스가 총리 취임 전후로 내건 디지털 관련 신사업 정책이 주목된다”며”총무성, 경제성, 산업성 등의 각 부처에서 큰 폭의 예산 요구안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총무성이 지방 정부의 디지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 회계연도 예산 16.5조엔에서 약 다섯배 수준의 자금 요청을 했고, 경제산업성이 금년 예산 1.92조엔 대비 두배인 3.9조엔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IT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배정 확대와 집행을 통해 디지털청 신설과 수반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형세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