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법인세 부담을 1%포인트(p)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설비투자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p 인상 된 2018~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을 뜻하는 평균 실효세율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평균 실효세율이란 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한경연은 특히 2016~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과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해보니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국내 및 해외투자 실적의 명암을 가르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 2018년 13.9%, 2019년 24.2%로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 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1∼2020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평균 3.3%p(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회원국은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등 8개국이었다. 미국, 일본 등 19개국은 인하했고,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절대액으로 평가한 세 부담 증가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2018년 기준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였고, 전체 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15.7%로 콜롬비아와 칠레에 이어 3위였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2020년 사이 OECD 37개 회원국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8개국에 불과한데, 우리나라가 포함돼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도 상위권에 속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활력이 약화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경제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인세율을 낮춰 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투자 의욕을 높이고,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