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에서 개표 중단과 접수시한을 넘긴 우편투표 산입 금지 소송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네바다에서도 불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이날 오전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네바다주에서 최소 1만명이 불법 투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대선 개표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측은 위스콘신주에선 재검표를 요구하며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거나 격차가 줄어든 경합주인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에서 전날 법적 공방에 나선 데 이어 네바다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선 우편투표 접수시한 연장과 관련, 이 지역 공화당이 제기한 저지 소송을 주대법원이 기각한 판결이 적법한 것인지 가려달라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트럼프 캠프가 직접 이 소송에 당사자로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지만, 우편투표 마감시한 연장을 결정한 주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정할 경우 다른 주의 우편투표 연장도 유사한 논거를 들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지역 불복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 후보가 49.4%를 얻어 트럼프 대통령(48.8%)을 2만표 정도 앞서고 있는 위스콘신 일부 지역에서 개표 결과에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정행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재검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스콘신 법에 따르면 득표 격차가 1%포인트 이내일 때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를 보여 만약 정치적 성향대로 결론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트럼프 캠프, 미시간·조지아 1심 패소...대선 결과 반전 영향 없을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소송 미국 대선 개표와 관련 트럼프 캠프 측이 낸 소송은 잇따라 기각되고 있어 선거 결과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된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진행을 통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서면 판결은 6일 내려진다.
트럼프 캠프측은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삼아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지만 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스 판사는 이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들이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4일 오후 늦게 제기됐다고 강조하고 트럼프 캠프가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 삼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이날 1심에서 기각됐다.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으나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면서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주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이어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 법률 효력이 문제되거나, 어떤 권한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美 법조계에서는 우편투표 부정과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필사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대선 결과를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