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되고 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지난 달 초 중국 당국과의 면담에서 앤트그룹의 일부 국유화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으며, 최근 가상화폐가 매우 다양한 형태의 금융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대북재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연수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원장으로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고 향후 회원 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올해 3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4일부터 정책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받고 있으며, 올해 가상화폐 펀드와 상품에 유입된 투자금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6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인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와 관련,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겠다고 밝혔으며, 대부분의 글로벌 금융그룹들은 올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코로나19 재난관리기금 3천억원 조성 추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지난 16일 긴급 제출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재난관리기금' 3천억원을 확보.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도시 안전건설위원회가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난관리기금의 긴급 수혈이 가능해졌다고.

 

김인호 의장은 "시민을 위한 재정지원이 큰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촉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역 및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에 신속하게 입법·재정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언급.

 

◆ '착한 임대인' 금융 혜택 법제화...여야 '한 목소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이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

 

더불어민주당도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70%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제화를 추진하여 기존 50%의 늘림으로써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방침.

 

한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정부가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발의.

 

◆ 마윈, 중국 당국과 면담에서 앤트그룹 일부 국유화 제안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지난달 2일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4개 기관과의 면담에서 "국가가 필요하다면 앤트그룹이 보유한 플랫폼의 어떤 부분이라도 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마윈의 이러한 제안은 지난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서밋 연설에서 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 계기로 작용했다고.

 

이후 앤트그룹은 그 동안 추진했던 기업공개(IPO)가 연기됐고 이달 18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알리페이를 통한 은행 예금 서비스마저 중단.

 

다만 WSJ은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마윈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현재로선 결정된 바는 없으며 중국 정부의 한 관계자도 WSJ와의 인터뷰에서 “앤트그룹을 일부분이라도 국유화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언급.

 

◆ 北 '가상화폐' 이용 포착...美 '보고규정' 강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이하 단속반, FinCEN)은 북한이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고 세계 가상화폐 생태계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보고규정을 한층 강화할 예정.

 

미 재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속반은 개인 지갑(unhosted wallet)을 이용한 거래이더라도 현금화 가능 가상화폐나 디지털 자산의 거래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은행·거래소(MSB)가 관련 기록을 보관·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공개.

 

은행·거래소는 개인 지갑을 이용한 거래액이 3천 달러를 넘으면 거래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 화폐 종류, 거래액, 거래시간 등을 보관해야 하며 1만달러를 초과하면 거래 15일 이내에 이를 단속반에 제출해야 한다고.

 

단속반은 "2017∼2018년 라자루스(북한 해커그룹)연관 개인 지갑과 미국 금융기관 사이에 1만 달러를 넘는 거래만 최소 17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언급.

 

◆ 민병두 前정무위원장, 차기 보험연수원장 내정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수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는 21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민 전 위원장을 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고.

 

보험연수원은 민병두 후보를 보험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교육기관인 보험연수원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설명.

 

민 후보는 제 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최근 금융 분야 주요 기관과 협회 등의 수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으며 보험연수원은 회원 총회를 거쳐 그를 보험연수원장에 선임할 예정.

 

 

◆ 가계 빚 사상 처음 GDP 넘어...성장 더딘데 빚만 늘어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 신용(가계·기업의 부채) 명목 GDP의 101.1%로 사상 처음 GDP를 웃돌았다고.

 

가계 부채가 3분기 말 1천682조1천억원으로 작년보다 7%, 주택담보대출도 7.2%,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도 6.8% 늘어난 데 반해 처분가능소득은 1년 동안 불과 0.3% 늘어나는데 그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71.3%로 나타나.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60대 이상(250.6%)이었지만 부채비율을 증가 속도는 작년과 비교해 30대 이하가 14.9%가 증가해 가장 빨랐고 40대도 9.9%로 그 뒤를 이었다고.

 

◆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원 편성

 

내년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올해와 비교해 8천200억원 늘어난 5조4천100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비 장기(5년~10년)·저리(1.85∼2.65%)로 공급할 예정.

 

정부는 정책 방향에 따라 이 자금을 디지털·그린 및 지역균형 등 한국판 뉴딜에 선제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 대상을 중심으로 맞춤 지원을 제공할 방침.

 

먼저 창업 및 시장 진입 초기 단계 중소기업에 2조2천500억 원이 지원되며 성장 단계에 진입한 중소기업에는 신성장 기반 조성 및 신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으로 2조4천100억원이 배정.

 

재도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는 재창업·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7천500억원이 지원될 예정.

 

◆ 올해 가상화폐 펀드·상품...6조원대 자금 유입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올해 가상화폐 펀드와 상품에 유입된 투자금이 56억달러(약 6조2천76억원)로 지난해보다 600% 이상 증가했다고 가상화폐 자산운용사인 코인셰어스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 유입액이 늘고 가격도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운용 자산규모가 작년말 25억7천만달러에서 최근 약 190억달러로 급증.

 

특히 세계 최대 가상화폐 펀드인 그레이스케일의 운용 자산 규모는 총 153억달러로 올해에만 약 50억달러가 유입됐다고.

 

◆ 은성수 금융위원장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최적의 정책방향 찾을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올 한해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와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

 

은 위원장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물경제의 건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언급.

 

아울러 금융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시중은행 제2차 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고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16조9000억원 증가된 302조원까지 확대할 계획.

 

◆ 코로나19 경제 충격에도 글로벌 금융그룹 수익 증가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글로벌 금융그룹의 실적 및 평가'에 따르면 투자은행(IB)과 트레이딩, 자산관리, 자산운용, 소매·상업은행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9개 글로벌 금융그룹의 3분기 누적 수익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고.

 

골드만삭스(23.8%)와 모건스탠리(13.1%), UBS(11.2%)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5.0%)를 제외하면 JP모건(3.7%)과 씨티그룹(3.4%), 바클레이즈(3.0%) 등도 3% 이상 증가한 양호한 실적을 기록.

 

실제 이들 금융그룹의 사업부문별 평균 수익 증가율은 트레이딩(36.3%)이 가장 높았고, 투자은행(12.5%), 자산운용(4.0%), 자산관리(1.2%), 소매·상업은행(-2.0%) 순으로 집계.

 

그러나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모건스탠리(12.6%), UBS(37.4%), 크레디트스위스(17.7%), 도이체방크(101.5%)는 수익 증가가 순이익 증가로 이어졌지만 JP모건(-39.1%)과 뱅크오브아메리카(-41.5%), 씨티그룹(-51.0%), 바클레이즈(-26.6%)는 순이익이 크게 감소.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