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지식산업(IP) 전문인력 40만명이 양성해 청년들의 창업이나 취업으로 연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2018~2022)'이 심의·의결했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청년창업가 대상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창업과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한다.
이로써 2022년까지 지식재산 전문인재 40만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약 5만3000명은 창업와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국민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 '지식재산 인식제고 프로그램'도 늘린다.
이번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최종 목표는 '선도적 지식재산 인재성장지원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선도적 IP창출 인재 성장 지원 △IP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현장중심 IP관리 인재 성장 지원 △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에 주력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외에도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안'이 함께 심의·의결됐다.
각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한 특허를 확보하고자 정부 연구개발(R&D)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고, 특허 창출 과정에서 특허품질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21년까지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의 정부 R&D과제 중 절반에 달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IP-R&D 전략 컨설팅'을 확대한다.
또 연간 예산 5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운영한 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R&D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제공하고 국내 기업이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돕고자 약 16.4개월이 소요되던 '우선심사기간'을 약 5.7개월로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