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의 민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에 이어 한국이 선진국보다 정치적 안정성이나 정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 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개선될 경우 GDP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경연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으로 집계한 결과 한국의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0ECD) 37개국 중 각각 30위와 22위였다고 말했다.

정치적 안정성은 정부와 정치∙사회의 안정 정도를, 정부 효과성은 정부의 정책 수립과 이행 능력,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 등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세계은행의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 지수를 활용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는 최근 5년간 평균 0.68였다. 순위는 OECD 34개국 중 27위로 나타났다. 지수 값이 높을수록 정치·사회·행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미다.

주요 7개국(G7) 1위인 캐나다는 0.16, OECD 1위는 뉴질랜드는 0.01로 집계됐다.

한국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분석하고자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G7 1위인 캐나다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0.5%p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OECD 1위 뉴질랜드 지수가 낮아지면 1인당 GDP 성장률은 0.7%p 개선됐다.

즉 OECD 1위 뉴질랜드 지수가 낮아지면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0.7%p 상승한다. 전체 GDP 증가액은 9조9천억 원~12조7천억 원인 셈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정도가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