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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노동시간 단축, 긍정적 영향"…급여 감소 우려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점에서 오전 9시에 출근한 신세계 그룹 직원들이 저녁 5시에 퇴근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2030세대, 사무ㆍ관리ㆍ전문직, 정규직 등은 잘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농/임/어업 및 자영업 종사자들은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65%)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23.8%) ▲잘 모르겠다(11.2%) 순으로 답변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53%)으로, 일자리 증가ㆍ감소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 것'(48.7%)으로 전망했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64.0%) ▲건강ㆍ휴식(58.1%) ▲취미ㆍ여가ㆍ여행활동(43.3%) ▲자기개발(15.5%) ▲추가 경제활동(8.4%) ▲육아(6.6%)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아직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58.3%) ▲취미ㆍ여가ㆍ여행활동(53.7%) ▲건강ㆍ휴식(46.9%) ▲자기개발(22.7%) ▲추가 경제활동(12.3%) ▲육아(5.8%) 순으로 집계됐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노동시간 단축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70.4%)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70.2%)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67.7%)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63.6%) 등 기대가 컸다.

반면 ▲급여가 줄어들 것(80.0%)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 순으로 조사됐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전성오 문체부 여론과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올해 안에 조사를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밀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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