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021년 4월 12일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2021 보건의료정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하였다.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지금 보건의료정책이 얼마나 수행되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보건의료 정책은 식약처와 질병청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첨단분석장비를 추가·신규 도입하고 특수실험실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했다. 

특수실험실 추진 현황을 보면,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전용 특수실험실 인프라를 10월부터 확충해 안전하고 신속한 출하승인 환경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임상을 하는 다기관임상시험과정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모든 의료 기관의 심사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에서 나온 제도이다.

지난 2월에는 약사법 개정 등의 필요로 도입 계획이 있다고만 밝혔는데 7월 20일 식약처는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따라서 앞으로 의약품의 다기관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중앙임상시험위원회에서 한 번에 통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청에서는 지난 1월 음압병실을 늘리고, 전국 59개 보건소 내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해 기존의 음압텐트, 컨테이너 등 간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로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기준, 전국 59개 보건소 내 상시 선별진료소가 모두 건물 형태로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초구 선별진료소가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안을 줄이고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언택트 선별진료소’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디자인했다.

또, 6월 23일 평택시는 체계적 감염병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선별진료소를 정식 건물로 신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주시 또한 7월 7일 의료진과 검사자의 동선을 완벽히 분리하여 감염을 최소화하는 건물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짓겠다고 발표하였고 향후 이곳은 홍역, 결핵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 환자 전용 진료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의료 정책들도 있다.

첫째, 신개념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한다. 신기술 플랫폼별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백신 개발사의 품질관리 관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국가출하승인 및 신종 감염병 검정시험 전용 특수실험실을 구축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용 실험실 구축을 위해 2021년 10월 특수시험검정 등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 · 시설 격리기간을 백신 접종 상황,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한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보건의료정책들의 성과는 현재 정책들이 시행 중이기에 향후 평가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시점에서 기존의 계획했던 정책들이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 블루’ 와 같이 감염병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 대한 정책들은 하반기에도 시행계획에 없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4기 이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