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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연명하는 위기”...소상공인단체, 손실보상 예산 증액 촉구

주먹구구식 거리두기...손실보상 확대와 거리두기 체계 개편 요구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재차 연장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손실보상 확대와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정부는 6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를 22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인원 제한 조치 또한 유지된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자영업자는 더는 물러설 곳도 없다"며 "식당 문을 열어야 할지, 당분간 닫아야 할지 고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문을 닫은 식당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후 6시 이후 테이블 당 2명만 받으라는 것은 식당 문을 열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음식점주들은 두 손 두발을 다 들어버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요즘 자영업 현장에서는 '생지옥'이 펼쳐졌다"며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전쟁이 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덜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철 홍보국장은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 예산 약 1조원은 터무니없이 모자란 액수"라며 "최소한 3조원 정도까지는 증액하는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10월 꾸려질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가장 큰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해 논의의 중심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요구"라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반적으로 고쳐야 할 때"라며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중증 환자 비율, 사망자 수, 자영업자 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며 고용 인력 및 세제 지원, 개인·정책 대출 상환 유예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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