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세계적인 무역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과 최단기 연간 무역액 1조달러 기록의 동력이 된 수출 확대 모멘텀 유지를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정부는 운임 상승과 운송 수단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을 위해 선박과 화물기 공급과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 금융 지원 규모 확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물류와 원자재 가격, 부품 수급 등 '3대 현장 애로사항' 선결
정부는 우선 물류와 원자재 가격, 부품 수급 등 '3대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최소 23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미주항로에 화물기 운항을 내년에 1만편까지 늘리기로 했다.
추경 예산 142억원을 확보해 수출 기업 수출 기업 물류 바우처 제공과 함께 물류 애로 기업에 1천5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과 관련 LNG, LPG, 원유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원자재 구매 자금에 대한 지원 규모를 5천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위해 주요 반도체 기업에 공급 확대 협력을 요청하는 등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 '물류·원자재 가격·부품 수급' 등의 주요 애로 사항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이나 노동 등 가치 지향적인 무역으로 전환 논의
정부는 미래 무역 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공급망 공조 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환경이나 노동 등 가치 지향적인 무역으로 전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세제 및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 탈탄소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해외감축 민관 공동 추진위원회'(가칭) 설치를 통해 3대 전략시장 해외 감축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안도 논의 됐다.
이날 회의에선 수출 기업들은 정부에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와 식품·콘텐츠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수출 전략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부처 장·차관 및 수출 유관 기관장은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달라진 무역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더 원활하게 차명할 수 있도록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글로벌 통상 규범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