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와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론'을 공언한 가운데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는 소식이다. 이날 인수위에 따르면 새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 1기 신도시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서두르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중단된 지 10일이 경과하면서 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조합은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 언제든 총회를 열어 계약 해지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의 올해 1분기 공동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65.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2월 들어서 이 수치는 조금씩 반등해 3월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5일 취득세 자료를 기준으로 이 같은 추세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인수위·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론' 구체화...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와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론'을 공언한 가운데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예고해. 25일 인수위에 따르면 새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 1기 신도시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서두르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집값 상황을 봐가며 적절한 시기를 찾고 대선 기간 이목이 집중되었던 준공 30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고. 대신 인수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연내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

 

최근 부동산 시장은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500% 허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기정사실화 하고 재건축에 대한 큰 기대감을 보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회수되어 가격이 1억원 이상 상승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여.

 

이 같은 맥락에서 인수위와 정부는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노후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 법안에는 1기 신도시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또는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각종 법률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신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 베드타운을 넘는 '자족도시'로 재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 따라서 내달 초 발표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시행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한편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곳으로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2년 말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천가구 규모로 조성됐다.이중 분당신도시는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으며 올해와 내년에 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가 차례로 준공 30년을 맞으며 법정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게 돼.

 

그러나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이미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높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제한돼 있는 상태여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

 

인수위와 정부는 현재 신도시의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최대 300%)까지 올리기로 하되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상향을 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울러 인수위와 정부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타의 정비사업도 속도조절에 나선다는 입장.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무분별한 재건축과 과도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전해져. 대신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는 등의 완화 방안이 추진된다고. 

 

이 같은 방안은 정부는 물론 인수위 내부에서도 30년 이상된 단지에 무조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오갔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는 늦어도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정부는 현행 3천만원 이하인 재초환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절반가량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둔촌주공 시공계약 끝내 해지되나...서울시 "중재할 것"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중단된 지 10일이 지나며 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의 계약을 끝내 해지할지 이목이 집중돼.

 

25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 중재를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앞서 서울시는 그간 강동구청과 함께 약 10차례에 걸쳐 양측 간 중재를  시도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지난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바 있어.

 

이에 조합은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속되면 별도로 총회를 개최해 계약 해지에 나서겠다고 밝혀.

공사 중단 10일이 지난 만큼 조합 집행부는 이사회를 열어 시공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 일정을 잡을 수 있으나 총회는 14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해 이르면 다음 달 둘째 주에 개최할 수 있어.

 

조합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총회 일정을 정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라면서도 "서울시가 마련한 중재 방안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타협의 여지를 남겨.

 

한편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의 원인은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천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에 있어.

 

이 계약은 앞선 2020년 6월에 체결돼.

 

이때 둔촌주공 전(前) 조합장은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2조6천708억원에서 3조2천294억원으로 늘린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그러나 새 조합 집행부는 당시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시공단과 이전 조합이 맺은 계약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면 시공단은 당시 공사 계약 변경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쳤으며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52% 수준이며, 5천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천32가구의 공급 계획을 담고 있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꼽혀.

 

◆경기도 1분기 공동주택 거래량 65% 감소...2월부터 반등

 

경기지역의 올해 1분기 공동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65.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2월 들어서 이 수치는 조금씩 반등해 3월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취득세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해 25일 공개한 '1~3월 부동산 거래동향'을 살펴보면 총거래량은 6만3천 57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의 같은 기간 12만3천202건과 비교해 48.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또한 토지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각각 3만5천617건과 3천357건을 기록해 각각 전년 동기간 대비 28.1%(1천910건 감소), 30.3%(1천457건 감소) 감소한 것이라고.

 

분기별 거래 추세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대비 주택 거래량은 20.2% 감소했으며 경기 불황기에도 일정한 거래량을 유지하던 토지 및 오피스텔의 거래량도 각각 25.1%, 15.8% 감소해.

 

경기도는 이와 같은 추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된 결과라고 분석해.

 

그러나 개별·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1월을 저점을 2월부터 거래량이 2개월 연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구체적으로는 1월 6천991건(공동주택 6천335건)까지 떨어졌던 주택 거래량이 2월 7천873건(공동주택 7천163건)으로 반등해3월 9천736건(공동주택 8천859건)으로 상승세를 지속.

 

한편 1분기 공동주택·개별주택·토지의 현실화율은 각각 53%, 52%, 47%로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약 2% 가량 감소하는 수치를 보여.

 

 

◆"서울 집값 감당안돼"...경기 아파트 서울 구매자 비율 12년만 최대

 

작년 경기도 아파트 구매자 중 서울 거주자의 비율은 12년 만에 최대치인 약 17%로 집계돼.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건수 32만7992건.

 

이 가운데 서울 거주자 거래는 5만6877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17.34%를 차지해.

 

이는 2009년 17.45% 이후 12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

통계청의 지역별 전출·입자 이동자수 자료에서도 지난해 56만7366명이 서울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드러나.

 

이 가운데 과반이 넘는 수치인  64%, 36만2116명이 경기도로 전입해.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서울 인구 2명 중 1명은 20~30대며, 그 가운데서도 30대의 순유출이 가장 많아.

 

30대는 전출 사유를 주택 문제를 꼽아.

 

더 이상 서울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된 것.

한편 올해 3월 기준 서울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부동산R114 기준)는 4312만원이며 이는 경기도 2050만원보다 약 두 배가 높은 수치.

 

이어 3.3㎡당 전세가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2138만원과 1246만원으로 나타나.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는 여러 신도시가 조성 중으로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 가격은 서울보다 저렴해 2030 탈서울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혀.

 

◆고양 식사동 주민들, 기피시설 이전 요구..."건설폐기물 처리장·레미콘 공장 이전해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일대 주민들이 지역의 건설 폐기물 처리장과 레미콘 공장 등 기피시설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고양시 식사·풍동발전위원회'와 '식사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최근 ㈜리더스알앤씨에 의뢰해 식사동과 인근 풍산동, 고봉동, 중산동 주민 51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주민들이 시설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대형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즉시 이전'(40.2%)이나 '시간을 갖고 이전'(35.1%) 등 이전을 원한다는 응답자가 75.3%에 달했고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13.2%에 그쳐.

 

레미콘 공장 역시 이전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79.9%에 달했으며 크고 작은 200여개의 공장에 대해서도 80.2%가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이번 조사를 벌인 이들 주민 단체는 공장과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식사동 환경개선 촉구' 탄원서를 고양시장 선거 출마자들에게 전달할 방침으로 전해져.

 

이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인근 영세공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장, 레미콘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악취 등을 호소하며 10년 넘게 시설 이전을 요구한 바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2002년 식사지구 개발로 2007년부터 들어섰지만 원래 이 일대에는 다수의 공장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이에 고양시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거들어 지난 2012년에는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가 덕양구 강매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이전 움직임은 없는 상태.

 

사실 주민들이 무엇보다 불편해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대형 건설 폐기물 처리장과 밤낮없이 이동하는 레미콘 공장의 대형 트럭에 의한 다양한 피해라고.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