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중부공원 민간 특례개발 사업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건설사가 공공기여시설로 '웰니스센터'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었음이 드러나 허위 계획서 제출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이다. 원 후보자 측은 국토부를 통한 해명자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걸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의 입지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주거환경과 주택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연구원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인 접근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정부의 공유주택시설 확대의 정책 방향성이 주거환경과 주택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소식이다. 경기연구원은 26일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원희룡 후보자, 개발사업 건설사 '공공시설 계획' 허위 제출 묵인 의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중부공원 민간 특례개발 사업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건설사가 공공기여시설로 '웰니스센터'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었음이 드러나 허위 계획서 제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돼.

 

또한 이 건설사는 공공기여시설 투자비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제주시의 제안서 평가 및 심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은 이날 제주 도의회와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확보한 이 업체의 사업 제안서와 도의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보고서, 제주교육청 회신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해.

 

이 건설사는 2020년 1월 제주도 제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서 사업지 인근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 100억원을 들여 3천657㎡(1천106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웰니스센터를 짓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져.

 

이러한 계획은 제안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여도'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도도 사업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여시설 투자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 2점·75억원 이상이면 1.5점·50억원 이상 1점·25억원 이상일 경우 0.5점의 가산점이 부과돼. 

 

그러나 이후 약 11개월 뒤 사업 제안서의 타당성을 검증한 제주연구원은 웰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한 부지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본 교육청은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본 부지의 매수가 어려울 경우 웰니스센터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이 부분에 대해 '미흡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고 전해져.

 

제주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J건설측이 해당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매각 요청, 협의, 문의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 이 건설사가 교육청에 부지 의사 등을 애초에 타진하지도 않고 웰니스센터 건립을 허위로 계획했다는 지적이 나와.

 

조오섭 의원은 "해당 업체는 매각 의사도 없는 부지에 투자를 할 것 처럼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도 교육청에 아직까지 부지 매각 요청이나 협의 조차 없어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해.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도 지침에 따르면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작성됐음이 확인될 경우 제안신청이 무효처리되고, 허위 내용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해.

 

이와 관련 원 후보자 측은 국토부를 통한 해명자료에서 "교육청이 동 부지 매각 곤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J 건설측이) 이에 상응하는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 협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추진한 사안"이라고 해명해.

 

한편, J건설이 이 사업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에 포함된 건설업체 회장 A씨가 원 후보자의 지지자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던 바 있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에 당선되기 한 달 전인 2014년 5월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18년 5월에는 무소속으로 제주지사에 도전한 원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기도 해.

 

또한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참여한 J건설 컨소시엄이 중부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인 작년 10월에도 원 후보자의 제주 선대위 고문으로 위촉돼 정치 활동을 한 바 있다고.

 

◆시멘트 값 따라 레미콘 값도 '인상'...이르면 26일 결정

 

시멘트·골재 등 건자재 가격이 전방위로 상승하는 가운데 레미콘 가격도 오를 전망.

 

25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경인지역 레미콘사와 건설업계는 레미콘 단가 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어.

 

 앞서 진행된 지난 1, 2차 협상에서 레미콘사들은 레미콘 단가를 ㎥(입방미터)당 현재 7만1천원에서 8만2천900원으로 약 1만2천원 가량(16.8%)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건설사들은 4천300원(6.1%) 올린 ㎥당 7만5천300원을 고집하면서 협상이 중단돼.

 

이날 열린 3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서로 상당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져 26일 4차 협상에서 최종 인상폭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앞서 레미콘사들은 2월 기준으로 시멘트 가격의 15∼17% 인상과 골재 가격의 15% 인상의 이유를 들어 건설사에 레미콘 단가를 15∼20%가량 올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 138개 레미콘사들은 이날 가격 협상이 결렬될 경우 27일부터 수도권 200여개 공장의 조업과 건설현장 납품을 중단하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의 공사현장에서 지난 20일 호남·제주지역에서의 공사 전면 중단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건설업계는 레미콘사들의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레미콘사의 가격 인상안을 일정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경기연구원, "쉐어하우스 등 공유주거시설 확대시 주거환경 훼손 우려"

 

정부가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의 입지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주거환경과 주택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놔.

 

경기연구원은 26일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인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해.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한 곳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셰어하우스가 있어.

 

정부는 고시원 등 주거환경 해결과 공유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공동기숙사'로 칭하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한 바 있어.

 

이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이와 관련해 경기연구원은 "주거지역의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도 규모나 주차기준 등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연면적 2만~3만㎡ 이상의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 주거지역에 들어서면 치안·교통 등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해.

 

또한 경기연구원은 노후 주거지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이 대규모 공유주거시설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지역 밀도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놔.

 

이밖에 신규 제도의 취약점을 노린 주거환경 악화, 세금 회피 수단으로 편법화, 고급화·대형화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가능성 의문, 신규 공동주택 유형 추가에 따른 법·제도적 관리 난항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 준주거 등 복합적인 성격의 용도지역에 우선 적용해 주거지역의 급속한 상업화 방지 ▲ 신·구시가지 환경에 맞게 공동기숙사 입지 기준 차등 적용 ▲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변질되지 않게 관련 기준 구체화 ▲ 건축법 및 기숙사 건축기준 등 관련 제도의 상세사항 보완 등을 제안했다고.

 

 

◆시멘트업계,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출범..."2050 탄소중립 실현"

 

시멘트업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추기 위해 시멘트·세라믹·건설기초소재 분야 등을 망라한 독립 연구 조직을 출범시켜. 

 

한국시멘트협회는 26일 시멘트산업과 세라믹, 건축기초소재 관련 20개 기업 및 단체, 대학, 학회 등 산·학·연을 조합사로 하는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을 출범시켜 개소식을 했다고 밝혀.

 

시멘트 업계는 정부의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기술개발 중심의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구조합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해.

 

이 연구조합은 국내 시멘트 산업의 특화된 설비 개선, 탄소중립 기술의 핵심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면서 KS 제·개정 제안과 국제 ISO 표준 규격 등도 추진해 시멘트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대우건설, '90명 내외' 신입사원 공개 채용

 

대우건설이 올해 90여명 내외의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6일 밝혀.

 

접수기간은 내달 9일까지라고.

 

모집 부문은 건축시공, 안전, 토목시공 등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이중 안전부문은 관련 자격증 소지가 필수 요건.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 및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올해 7월1일자로 입사하게 돼.

 

신입사원 공개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우건설 채용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