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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대검 "검수완박 위헌 소지 명백"…SK지오센트릭 화재 사망자 발생 "중대재해법 적용" 外

 

【청년일보】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대검찰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재고를 요청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씨는 전날 보수 유튜브 채널 '성제준TV'에서 '성제준이 묻고 정유라가 답하다'라는 제목의 28분 분량 영상에 출연했다. 정 씨는 근황에 대해 "6년 동안 비슷하게 살았다"며 "끊임없이 기자들이 찾았고 여전히 허위사실에 고통받고 있다. 그 어떤 사회활동, 경제활동, 친목활동도 못한 채 똑같이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올림픽대로에 출몰한 한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올라와 이목이 집중됐다. 해당 게시물을 보면 분홍색 패딩을 입고 가방을 멘 여성이 오른손에는 책을 쥐고 올림픽대로를 걸어 운행 중인 차 사이로 걸어가는 모습이다. 여성의 정체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없다.

 

◆대검 “검수완박 법안, 위헌 소지” 우려…본회의 상정 재고 호소

 

27일 대검찰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밤새 통과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우려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재고 호소.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라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밝혀.

 

또한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 주장.

 

◆6년 만에 입 연 정유라…”조민 불쌍하다는 말, 극심한 스트레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6년 만에 모습 드러내 근황과 입장 전해.

 

지난 26일 정 씨는 유튜브 채널 '성제준TV'에서 공개된 28분 분량 영상 출연. 정 씨는 “"6년간 비슷하게 살았다"라며 "끊임없이 기자들이 찾아왔고 허위사실에 고통 받았다. 사회활동 등 아무것도 못한 채 살아왔다"고 답해.

 

또한 정 씨는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해 '불쌍하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부터 저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라며 "인권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헌법, 헌법 얘기하면서 평등을 논하던 분들이 제 인생과 제 아이의 인생은 이렇게 짓밟아 놓았다"고 토로.

 

이밖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선 "개인적 악감정은 없다"고 밝혀.

 

◆올림픽대로 활보女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주목

 

지난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여성이 고속도로 한 가운데를 버젓이 걸어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 퍼져.

 

작성자 A씨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에 자주 출몰한다고 한다"라며 "대낮에 귀신인가. 책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용기가…"라고 말문 잇지 못해.

 

그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분홍색 경량 패딩을 입은 한 여성이 가방을 메고 한 손에는 책을 든 채 올림픽대로를 걸어가. 낮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영상에는, 여성 사이로 차들이 쌩쌩 지나가며 위태로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해.

 

해당 영상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수차례 공유되며 이목 집중.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화재 사망자 발생...중대재해법 적용

 

고용노동부는 27일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올레핀공장 화재 때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끝내 사망했다고 발표. 

 

앞서 SK지오센트릭 올레핀공장에서는 지난 20일 톨루엔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등에 적용. 이에 따라 노동자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이 된 상황. 

 

노동부는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 

 

◆시신에서 280만원 상당 금목걸이 절도...운구차 운전기사 ‘덜미’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신이 착용한 귀금속을 훔친 운구차량 운전사 A(30)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A 씨는 지난 8일 광주 서구의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면서 고인이 지니고 있는 2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 받아.

 

장례식장에 도착한 유가족이 안치실에 모셔진 시신에서 귀금속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A 씨를 의심했지만, A 씨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료진의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범행을 파악해 자백을 받아내고 훔쳐 간 귀금속도 회수.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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