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선거는 인물, 구도, 바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들 3개 요인이 당락을 가른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인물과 구도는 어느 정도 고정된 변수다. 하지만 바람은 가변적 변수다. 누구에게 유리한 바람이 부느냐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민심과 바람은 결이 다르다. 그럼에도 바람은 유권자의 표를 이끌어내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전세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 선동은 물론 각종 이벤트나 쇼 역시 결국은 바람 만들기의 일환이다. 우리나라 선거판을 흔드는 바람 가운데 하나가 북풍(北風)이다. 선거 때 등장하는 북한의 도발행위 등을 일컫는 말이다. 북풍은 종종 돌풍이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이다. KAL 858기는 1987년 11월 29일 북한 공작원 김현희 등에 의해 미얀마의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폭파됐다.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공분이 하늘을 찔렀다. 더구나 제13대 대통령 선거 전날 김현희가 국내에 압송돼 오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선거판을 흔들어 놓았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은 김영삼-김대중 후보 단일화 실패가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북풍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 청년일보 】 여론(輿論)이란 사회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말한다.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현대정치는 모든 활동을 여론과 연결시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 특히 유권자의 표(票)가 절대적인 현대정치에서 여론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수의 의견이 조작될 수 있으며, 이 같이 왜곡된 여론이 선동에 이용된다는 것이다. 한번 만들어진 여론은 사회 구성원 모두 혹은 과반수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사라지기도 힘들다. 특히 인터넷 시대의 도래는 소수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냈다. 매크로 프로그램, 다중 계정, 댓글 알바, 카페 회원을 동원해 조작된 의견을 불특정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인터넷 댓글 분석 사이트 워드미터의 지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포털 네이버의 뉴스에는 하루 11만333명이 25만9511개의 댓글을 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이버 뉴스의 하루 평균 이용자 1300만명의 0.9%며, 적극적으로 댓글을 다는 이용자는
【 청년일보 】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공급이 줄어들고 임금은 적정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임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1940년대 독일에서 나타난 일이다. 당시 경제학자 발터 오이켄은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 잔업을 하게 된다.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된다. 이처럼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늘어난 노동공급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더욱 낮추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지금은 많은 나라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돼 있다. 물론 최저임금 수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같은 나라에서도 지역에 따라 높고 낮음이 있다.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노사간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임금 시스템에 국가가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을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 청년일보 】 옥스포드 사전은 지난 2016년 탈(脫)진실(post-truth)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그만큼 진짜 정보보다 가짜 정보가 더 많은 세상이 됐다는 의미다. 가짜뉴스(fake news)가 대표적이다. 물론 가짜뉴스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사례가 많다는 것인데, 지난 1945년 미국과 영국이 독일을 상대로 실시한 드레스덴 공습이 대표적이다. 드레스덴은 베를린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해질녘 엘베 강의 풍경에 반해 '유럽의 발코니'라고 부를 만큼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하다. 이 같은 드레스덴이 미국과 영국의 공습으로 폐허가 됐다. 융단폭격(carpet bombing)이란 말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문제는 가짜뉴스다. 독일 나치스 정권의 선전장관인 파울 요제프 괴벨스는 연합국의 잔인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당시 드레스덴 경찰에 의해 집계된 사망자 수를 부풀린다. 2만5000명에 '0'을 하나 더 붙여 한 차례의 공습으로 무려 25만명이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를 살포한 것이다. 이것이 독일 언론에 실렸다면 이를 믿는 연합국 시민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괴벨스는 가짜뉴스를 스웨덴이나 스위스 등 중립
【 청년일보 】 여성할당제(女性割當制)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기용하는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다. 할당은 '몫'을 갈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여성할당제의 명분은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구조적 억압과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고위직과 선호되는 직업의 성비는 남성이 우세하고, 여성에게는 '유리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만큼 여성에게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할당제는 여성 전체를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묶는 행위다. 같은 여성이라도 흙수저가 있는 반면 금수저도 있다. 저학력자와 고학력자의 차이 역시 마찬가지. 이처럼 사회적 위상과 이해관계가 다른데, 단지 성별이라는 척도로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할당제는 애초부터 기회의 균등이나 능력, 역량, 실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불공평은 물론 성과나 효율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문화와 풍습적인 문제를 할당제라는 법적 제도로 보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여
【 청년일보 】 일반적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는 정보 열위에 있다. 기관투자자 같은 전문가 그룹과 동등한 입장에서 직접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간접투자다. 전문가 그룹에 투자를 의뢰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펀드(fund)다. 개인투자자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형성한 자금을 여러 종류의 자산에 투자한 후 얻은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받는 것이다. 펀드는 크게 공모(公募)펀드와 사모(私募)펀드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모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공개적으로 50명 이상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아 운영한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규제와 감독이 엄격하다.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 규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 외부 감사 등이 실시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펀드 공모에 나서기 전에는 약관을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자산을 운용할 때는 동일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고, 동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20% 이상은 매입할 수 없다. 정기적으로 성과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사적(私)으로, 즉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상당한 수준의 재력가는 물론 기관투자자
【 청년일보 】 토지(土地)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 요소이자 기반이다. 토지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고, 작물과 가축을 기를 수도 없다. 사실상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물자가 토지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토지를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욕구는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하지만 토지는 다른 생산요소와 달리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역사상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은 토지 소유 문제에서 비롯됐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상적 기원을 따지면 고대 중국의 정전제(井田制)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요즘 화두로 떠오른 토지공개념의 시조는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지 조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왜 세상은 날로 진보하고 있는데, 빈곤한 자들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답은 토지였다. 토지 소유자들이 지대(地代)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땀흘려 일해도 지대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대안으로 토지단일세를 제시한다.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되 이외의
【 청년일보 】 역사관(歷史觀)은 역사 인식, 특히 역사학의 기본 틀이다. 일종의 패러다임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역사관은 변한다. 당초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도덕과 종교에 기초한 관념사관이 지배했다. 이를 뒤엎은 것이 실증사관이다. 참과 거짓을 구별해 객관적 기록을 재구성하고, 선입견을 배제한 채 역사 자체의 법칙을 찾는데 주안점을 둔다. 실증사관은 역사학에 자연과학의 객관성을 도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 자체가 주관성을 배제하고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전제에다 자연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반론과 반증이 쌓여가면서 거센 도전을 받게 된다. 이후 역사관은 과거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증사관과 인간의 인식을 떠나서는 역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상대주의를 모두 수용하게 된다. '역사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E.H. 카는 객관과 주관으로 대립되는 역사관을 절충한 대표적 역사가다. 실증사관 못지 않게 현대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유물사관이다. 물질과 자본에 의해 인간의 역사가 결정된다는 유물사관은 얼핏 관념사관과는 정반대로 보인다. 하지만 유물사관은 머리 속에 절대불변의 공
【 청년일보 】 청년(靑年)은 한국 정치, 특히 정당의 위기 때마다 불려나온 '중고 신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정당이 청년정치를 실질적 고민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대 국회의원을 뽑은 지난 2012년 4·11총선 때부터다.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의 표심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청년 영입에 나선 것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청년 비례대표를 공모했다. TV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를 모방한 것이다. 하지만 첫 시도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다.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안정권에 청년 몫 4명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원자 389명 가운데 김광진 의원과 장하나 의원 등 2명만 선출했다. '보여주기'라는 비난이 나왔다.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 선출 방식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했다. '돈'과 '백그라운드'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2016년 4·13총선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공모는 폐해가 더욱 심했다. 한 후보자는 당직자로부터 자기소개서를 사전 코치 받은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4년 전에는 없던 100만원의 신청 비용도 생겼다. 경선 과정도 5분 면접에 그쳐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그나마 청년 비례대표
【 청년일보 】 폰지게임(Ponzi Game)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의 금융사기를 말한다. 폰지게임은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줄어들거나 일시에 투자금을 회수하면 파산하게 된다. 폰지사기(Ponzi Scheme)라고도 한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암울한 결과가 뻔한데도 당장 들어오는 보험료로 기존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에 바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公的年金)이 폰지게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계속 부담을 떠넘기는 재정운영으로 어느 시점에 이르면 미래세대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적연금 재정운영을 비판하는 정적(政敵)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다. 연금제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오는 '위기 경고'다. 차기 한국연금학회 회장인 이창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이창수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연금학회·인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65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연령에 속하는 1명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창수 교수는 또 "공적연금 적자가 2088년에는 1경4000조원을 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