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머리가 아프면 뇌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사실 말랑말랑한 뇌조직은 통증을 못 느낍니다. 두통을 느끼는 조직은 뇌 주변의 혈관, 뇌를 싸고 있는 뇌막, 그리고 안면신경이나 청신경처럼 뇌 주변에 신경들입니다. 이처럼 두통을 일으키는 뇌 주변 조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두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두통의 진단과 치료는 참 어렵습니다. 두통은 크게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눕니다. 이차성 두통은 말 그대로 이차적인 원인이 뚜렷한 두통입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 뇌막염 같은 염증이 생긴 경우, 뇌종양으로 뇌압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일차성 두통은 이러한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두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편두통입니다. 그런데 간혹 목에 문제가 생겨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부 경추의 추간판탈출증(흔히 목 디스크라고 이야기함)이 있는 경우 두통이 잘 옵니다. 목뼈는 총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이중 1, 2, 3번 경추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면 두통이 생깁니다. 1,2,3번 경추 신경은 직접적으로 뇌에 신호를 보낼 수가 있고, 이 신호들은 특히 뒤통수와 눈 주변의 신경을
【 청년일보 】 "여러분들이 노후로 다가가는 2055년쯤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필자는 대학에서 연금론과 사회보험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매 학기초마다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한다. 보통 절반은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절반 정도가 의사표명을 하는데, 그중 50~60%는 연금을 못 받는다고 손들고 나머지 40~50%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손을 드는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비슷하나 최근에는 손을 들지 않거나 못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조금씩 늘어나는 등, 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핵심요인은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 구조, 즉 저부담 고급여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지속가능 하려면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연금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개혁은 지난 2007년에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됐지만 이후는 지지부진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이후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다가 금방 사그러 들었다. 이에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연금개혁 필요성이 부각돼 각 후보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협박죄와 공갈죄의 구별, 협박죄의 처벌사례와 합의의 효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공갈죄와 협박죄는 동시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공갈죄는 협박 또는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50조). 협박죄 보다 더 무겁게 처벌이 되지요.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행위에 대해 협박죄와 공갈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갈죄만 성립합니다. Q.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당했지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면 공갈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A. 이 경우 협박죄가 아닌, 공갈 미수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제352조). ◆ 이 경우 협박죄 성립할까요? 협박 처벌 사례 Q1.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언을 하는 경우 주택 임대인입니다. 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 3,000만원이 모두 차감된 임차인에게 계약종료 및 퇴거를 요구하자 "나가지않겠다, 나 교
【 청년일보 】 다다 익선(多多益善)이라는 말이 있지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는 말인데, 사실 신체 활동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맞는 말은 아닌듯 합니다. 우리 신체는 어느 한계치 까지의 신체 활동만이 유익하고, 그 이상의 활동은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치 또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마련이지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활액막 또는 윤활낭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뼈와 뼈 사이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 존재하는 물주머니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약간의 활액만이 들어있어 얇고 통증이 없는 조직으로 존재하나, 다치거나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고, 활액의 양이 늘어나고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활액막염' 이라 합니다. 엉덩이 통증을 유발하는 고관절 활액막염이 유명하지요. 근육의 말단부에서 뼈로 이어지는 힘줄은 관절의 움직임을 만드는 조직입니다. 이 또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손상이 되어, 염증이 생기게 되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를 '힘줄염'이라 합니다. 회전근개염이 흔한 예라 하겠습니다. 뼈도 마찬 가지 입니다. 많이 쓰고, 자극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뼈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스트레스 (피로) 골절
【 청년일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통증을 경험합니다. 길을 가다 돌을 밟아 통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개월씩 통증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통증들은 결국 뇌에서 느끼고, 뇌에서 판단합니다. 우리의 뇌가 똑 같은 통증을 작다라고 느끼고 판단하면 별거 아닌 통증이 되는데, 이 통증을 엄청난 수준의 통증으로 판단하면 이것은 공포의 수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뇌가 항상 일정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것은 뇌에서 긍정의 호르몬과 신경물질이 만들어 지면서 뇌를 긍정의 방향으로 활성화 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긍정의 신경물질이 통증 신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둔감하게 만들어 큰 통증도 아무것도 아닌 통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짜증과 불안을 유발하는 신경물질이 뇌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뇌신경 물질이 통증신경을 둔감하게 만드는
【 청년일보 】경찰서, 법원,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폭행, 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실형선고 사례 사례1. 최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근처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강북구 공무원을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한다고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2. 자신을 무시한다며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스스로 몸에 기름을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60대 피고인 남성에게 부산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한경우에도 처벌은 동일합니다.(형법 제136조 제2항) ◆ 수단으로서 폭행, 협박 의미 그 수단인 폭행은 삿대질, 고성 등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합니다. 반드시 그 신체에 접촉할
【 청년일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촬영후 어깨 힘줄 부위에 석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석회는 칼슘이라는 무기질이 부분적으로 농도가 높아져 특정 해부학적 부위에 쌓이게 되는 것으로, 다른 부위보다, 어깨 회전근개라는 힘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깨 힘줄에 석회로 발생하는 염증성 변화를 '석회성 건염' 이라고 합니다. 어깨의 석회성 건염은 노화와 국소 혈행 이상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가 있으며, 40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이 존재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으나, 어깨 관절에서는 석회가 있는 회전근개 힘줄의 염증과 부분 파열, 그로 인한 통증, 어깨의 열감, 기능 제한으로 고통 받으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석회가 힘줄 부위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서 없어지기 시작할때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심한 급성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한 영상 검사, 피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시기에 엑스레이 에서 석회를 관찰 하면 석회가 특징적으로 동그란 모양 보다는 조금 더 불규칙한 모양으로 보이며, MRI 검사상에서는 석회 주변에 염증이 심한 양상으로 보이고,
【청년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핵심적 품목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가 꼽힌다. PC, 스마트폰, 인공지능(AI), 로봇 등 전자기기 곳곳에 반도체가 자리한다. 이른바 'IT 산업의 쌀'로 불리고 국내 산업계를 넘어 경제 전반을 이끌어 갈 핵심 산업군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재고 증가, 가격 하락 여파 등으로 'K-반도체'의 대외 경영환경은 말 그대로 '시계제로' 국면에 빠졌다. 풍전등화 상황에 놓이게 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업황 타개를 위해 경쟁력 확보를 담보할 국가 지원책을 기대했지만 그간 답보 상태에 놓였다는 업계의 지적이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 중 소위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있었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공감대를 가지며 수 개월 째 표류한 'K칩스법'이 30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내 반도체 굴지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
【 청년일보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 하는 것이 더 많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비해 저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탈러 교수는 은퇴 이후를 대비한 저축이 인류에게 비교적 새로운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 이후 삶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죽었다. 운이 좋아서 노년까지 살아 남은 사람들은 대개 대가족 구성원의 보살핌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났고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대비할 필요가 생겼다.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보자면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최근 일인 셈이다.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하지 못했다고 자책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직장인인 당신에게 퇴직연금은 매우 좋은 기회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어려운 은퇴 이후를 보다 효과적이고 쉽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관련 법에 의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퇴
【 청년일보 】 최근 한 주류회사의 맥주 상표와 관련 이름에 적시된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과장광고라는 식약처의 지적이 나왔다. 해당사가 이의를 제기해 두고 봐야겠지만 붕어빵에 꼭 붕어가 들어가야 할까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치권에서 민생없는 민생정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조짐이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불구속 기속에 대해 정치탄압이라 규정하면서 이 대표의 당대표직을 유지토록 했다. 사법리스크로 인해 민생을 강조해 온 이 대표와 민주당의 민생행보에서 정치적 본연인 민생에 대한 책임정치가 차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생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랄 시기에 사법리스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행인지 이 대표는 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민생 행보를 재
【 청년일보 】무릎 관절에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초생달 모양의 부드러운 연부조직이 관절 내외측에 있습니다. 이는 무릎 관절의 체중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것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함으로써, 무릎 관절의 내측은 2배, 외측은 3배 정도 체중 부하의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반월상 연골판은 가장 빈번하게 손상받는 관절내 구조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디스크 보다 빈번하게 다친다고 알려져 있지요. 불행중 다행인 점은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전체 손상중 20% 정도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은 무릎이 주로 비틀리는 기전으로 다칠 때 발생합니다. 운동중 갑작스레 방향 전환을 하거나, 무릎이 삐끗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발생하게 되지요.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있거나, 걸을때 통증이 있다면,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충격파 치료 및 대퇴 사두근 근력 운동 등을 최대 3개월 정도 까지 시행하게 되나, 이러한 치료에도 완전히 낫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관절경 수술)를 고려하게 됩니다. 심각한 손상은 반월상 연골판이 단순한 횡파열이 아닌, 복잡하게 찢어지는 경우나, 연골판 후면 부착부에서
【 청년일보 】73세 부인이 76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한 사건에서 남편분 복대리 변호인으로 조정에 참석하였다. 부인은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안. 그런데 어쩐일인지 조정기일에 두 분은 나란히 조정실로 들어왔고 먼저 도착한 나를 마치 소송의 상대방인냥 낯선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3개월 가량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조정기일에서 이혼 신청인이었던 부인은 처음과 달리 남편과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대신 남편은 자신 명의 아파트 1/2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사바세계에서 두분이 47년간이나 함께 하셨는데 그 인연은 질겨요. 끊기가 쉽지 않아요." 조정위원의 말이 뇌리에 박혔다. '사바세계' 험난한 세상에서 두 사람이 47년간 함께 살아왔다는 것 ㅡ 기쁨, 슬픔, 행복, 시련, 감동, 눈물… 그 수백가지의 모든 감정을 공유했으니까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연인거 같다… 할머니는 눈이 어둡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귀가 어둡다고 했다. 잘 듣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진행 중간중간 종이에 글로 써서 조정안 내용을 크게 설명했고, 할머니를 위해 글씨를 크게 키워 조정안이 잘 보이도록 했다. "두 분은 함께 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