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키코, 사모펀드 사태 등에 이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까지 몇 년을 주기로 금융 악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저마다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금융사는 내부통제 강화할 방안을 내놓았고, 금융당국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모색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으로 그간 관행처럼 이어오던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뿌리뽑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금소법은 이번 홍콩 ELS 사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한 모습이다. 수수료 성과에 눈이 먼 은행들은 지난 2021년 이후 홍콩H지수의 폭락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를 추종하는 ELS 상품을 16조원 어치나 판매했다. 3년 만기에 따라 은행권의 홍콩 ELS 상품 판매잔액은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홍콩 H지수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손실액은 무려 4~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8조원이 넘는 ELS 상품을 판매한 KB국민은행의 경우 DLF
【 청년일보 】 "저희 A기업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전 모 기업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언뜻 보면 정부와 기업이 발맞춰 물가안정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행보는 최근 물가상승률과 무관치 않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p포인트(p) 오른 3.2%를 기록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 1년간 물가전망을 예측하는 지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다 3월 상승세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달 과일 물가상승률은 40.6%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37.5%포인트(p) 높았다. 이는 과일 물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85년 1월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이처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더군다나 총선이 바로 코앞이다. 이에 정부는 1천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먹거리 가격 잡기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아울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훈 차관 등도 유통
【 청년일보 】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전국삼성전자노조(이하 전삼노)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향후 투표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앞서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3차례의 조정회의를 열어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임금 교섭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란 노사간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다. 이후 노조는 사측과 막판 조정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대화결과에 따라 교섭이 타결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양측의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조는 내달 5일까지 진행하는 쟁의 찬반투표에서 찬성율 50%만 넘어도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노조는 찬성 투표율 80% 이상을 확보해 투쟁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노조가 과연 파업에 돌입할 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가 쟁의 조정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생들은 휴학을 신청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의료계와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반발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1만여 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면허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등 강력 대응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했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의료 현장은 그야 말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운영에 엉려움을 겪고 있으며, 3~4년차의 전공의와 전임의들 대부분이 계약 만료 상태에, 업무 과다로 인한 번아웃으로 재계약을 포기하는 이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련병원 교수들도 집단 행동에 가세했다. 지난 10일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존중하며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자"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의사 수
【 청년일보 】정부는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을 밝혔다. 기업이 산업단지를 비롯한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도 이번 조치로 인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허용해 개발가능한 물량이 남아있고 탄소중립 등 기후문제가 경제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원칙을 깨면서까지 추진한 규제완화로 우리가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천397㎢의 그린벨트가 지정됐다.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그러던 중 지난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을 명목으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의 그린벨트가 남아있다. 국토 면적의 3.8%다. 이번 정부 발표 후 지자체들은 늘어난 개발영토를 활용하기 위한 검토에 속속 착수하고
【 청년일보 】 "최근 정부의 말 한마디에 은행주가 크게 오른 모습인데 이 말은 반대로 향후 정부의 말 한마디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당초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은행 경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은행주'에 대해 한 은행권 인사의 우려 섞인 목소리다. 지난달 정부가 국내 증시부양을 위해 지금까지 저평가됐던 이른바 '저PBR주'를 부양하겠다고 하자 자동차, 은행, 보험 등 국내 대표 저PBR주로 평가받는 기업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저PBR주 종목이라 불리던 은행주는 정부의 한 마디에 출렁거릴 정도로 주가가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PBR이란 주가순자산비율로 전체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시장에서 기업의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저PBR은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이 많다는 뜻이며, 이는 기업을 청산한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클 정도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국내 4대 금융지주의 PBR은 신한금융(0.41배), KB금융(0.43배), 하나금융(0.40배), 우리금융(0.3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양측간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사단체가 파업 돌입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 같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엄정 대응카드로 맞대응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의사협회 회원 81.7%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1월10일부터 17일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 이유로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49.9%) 응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은 늙어가고 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듯이 태어나서 청년기를 지나 노년기로 향한다. 언제나 젊을 수는 없지만 최근 한국이 늙어가는 시간은 특히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는 급격히늘어나는데 비해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남녀갈등, 부동산 폭등 및 양육부담 등을 꼽는다. 어떤 것이든 정답은 없지만 이를 환경문제와 직결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분위기를 바꿔 동물로 예를 들어 보자. 지난 2000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상아(엄니) 없는 코끼리가 태어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상아 없는 코끼리가 4% 미만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암컷 코끼리의 3분의 1 가까이가 상아 없이 태어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상아 밀렵이 성행하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시를 보자. 스페인 해변에 서식하는 코끼리 바다표범은 통상 겨울에 새끼 한마리를 낳는다. 이후 새끼를 기르고 번식기가 지나면 약 8개월 동안 북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을 한다. 최근 바다의 환경파괴로 생존과 번식에 충분한 몸무게를 가지지 못하게 된 암컷 바다표범은 새끼를 거의 낳지 않는
【 청년일보 】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연이은 피습사건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돼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드러나는 '정치풍토(政治風土)'의 악화는 국민들의 안전과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습자로 드러난 미성년자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동기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정치인 피습은 더 큰 심각성을 갖는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이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테러의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정치풍토'의 악화가 놓여 있다. 극단적인 정치가 난무하고,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과격한 언행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풍토는 소위 팬덤문화와 결부돼 있다. 또한, 현재 여야 정치인들의 협치 불화와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등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와 불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번 피습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전한 정치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특히 올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인 테러
【 청년일보 】 올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에 대한 이야기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증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와 전체 시장가치 지표가 외국 증시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일련의 현상을 의미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주주환원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등 여러 이유가 꼽히고 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 증권 분석가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25년 이상 지속된 것이다. 최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하는 등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축사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와
【 청년일보 】 우여곡절 끝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됐다. 지난 12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밝힌 채권단 동의율은 96.1%에 달한다. 하지만 이같은 압도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개시는 단지 기업구조개선의 첫 단추일뿐, 앞으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워크아웃 개시에 이르기까지 태영건설이 채권단에 보여준 석연치 않은 태도와 무관치 않다. 특히 지난 3일 워크아웃 신청 이후 처음 채권단을 만난 윤세영 창업회장은 "저와 경영진이 부족한 탓에 부도위기를 몰고 왔다"며 경영상 잘못을 시인하고 워크아웃 개시에 협력해 줄 것을 채권단에 호소했다. 하지만 채권단 설명회 직후 현장에서 만난 채권자들 대부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이유는 기대했던 사재출연이나 SBS 매각 등의 고강도 자구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설명회 즉시 "태영그룹이 그간 맺었던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즉,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고령인 창업회장의 눈물어린 호소와 반드시 태영건설을 살려내겠다는 다짐에도 대규모 사재출연을 비롯한 진정성 있는 자구계획 없이는 채권단 동의
【 청년일보 】 올해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불과 10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얼마전,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사상 초유의 흉기 피습사건이 벌어졌다. 국민들과 정치권 안팎 모두 아직까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분위기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방문 일정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지지자 행세를 한 피의자 김 모 씨(67)에게 기습적으로 피습당했다. 이번 피습으로 이 대표는 내정경맥이 60% 손상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해 피습 8일 만인 이날 퇴원한 뒤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즉각 특별수사팀과 수사본부를 구성해 김 씨의 범행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김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가 이 대표를 습격할 때 사용한 흉기는 개조된 등산용 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나타났다. 현재 피의자 김씨는 구속돼 있는 상태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또 한번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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