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납세자가 세
【 청년일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지난 22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
【 청년일보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 초과∼3천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된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 청년일보 】 법인세율 인하 등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예산안에 막판 합의했다. 앞서 법인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극소수 쟁점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5시 15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합의 막판까지 변수가 됐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5억 원은 여야가 50%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법인세 인하의 경우 여당의 수정 요구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출범한 지약 한 달만에 첫 현장 조사에 나섰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10·29 참사 발생일 기준으로 53일 만에 특위 현장조사가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특위 위원들은 먼저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분향소 인근에는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국정조사 반대' 집회를 열고 있었다. 유족들은 전날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집회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고 언급했다. 조문을 마친 특위는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로 향했다. 소방관계자의 당시 현장 상황을 보고 받은 특위 위원들은 곧장 이태원파출소로 자리를 옮겨 참사를 전후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당시 정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만이라도 (골목길) 위아래를 지키며 관리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인파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 통제를 한다고 경찰이 인도로 사람들을 밀어
【 청년일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접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개문발차'한 국정조사 특위는 21일 시작하는 첫 현장조사 일정부터는 여야 위원들이 동행한 가운데 활동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주 원내대표에게 특위 사퇴 의견을 전달하고 결정을 위임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위 복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 여러분들의 애끓는 마음을 위로하고 무엇보다 유가족과의 지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는 원내대표 말씀이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회견에서 "유가족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의
【 청년일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 가며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안갯속에 표류하는 형국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위법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합법 조직이라고 반박하는 여당이 대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표류하는 형세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조차 하지 못한 채 장외 입씨름만 펼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며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대안까지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여야의 대치 속에 예산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정부는 정책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
【 청년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불참한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환노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장 설비 안전 조처가 미흡하다며 기계 가동을 중지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장과 간부를 상대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등을 이 사장에게 물을 계획이었지만, 이 사장은 지난 10월 5일과 24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모두 불참했다. 이 대표 측은 해외출장 등 업무상 이유를 들어 두 차례 모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이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증인 명단과 국정조사 일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9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기관 보고 2회·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기관 증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 과장을 채택했다. 야 3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증인 명단은 이들 포함 총 44명이다. 현장조사의 경우 21일에는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에서,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는 이번 달 27일과 29일에 받는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
【 청년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해외 자본 등의 유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겨우 1%포인트(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최종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수용을 유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
【 청년일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요구를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수사'라고 반박하며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과 관련,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정치 탄압의 일환으로 야당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검찰의 부당한 청구"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노 의원께서 '검찰 수사가 매우 편파적이고, 많이 억울하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치인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동료 의원이 공정하게 수사받을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결 처리 움직임에 대해 '방탄 시도'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긴 가운데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