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당정은 4월부터 적용되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관련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등 전문가를 비롯한 여론 수렴 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 청년일보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은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58명(87.2%)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은 전년 재산 신고 당시(83.0%)보다 더욱 늘었다. 증가 폭으로 살펴보면 재산이 1억원 이상 불어난 의원은 총 206명이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4억8천462만원으로, 지난해 31억5천915만원보다 3억원 넘게 증가했다. 정당별 평균으로는 국민의힘이 56억7천309만원, 민주당 21억2천818만원, 정의당 8억790만원 등이다. 신고액이 500억원 이상(안철수·전봉민·박덕흠·박정)을 제외한 평균 재산은 25억2천605만원으로, 작년(23억8천254만원)보다 1억4천351만원 늘었다. 국민의힘 35억9천764만원, 민주당 18억3천967만원 등이다. 1년 사이에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으로, 전년 대비 70억3천531만원이 증가한 209억18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초구 반포동 건물 매도 및 대출 상환 등이 반영됐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 청년일보 】국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지난 23 소속 의원 115명 중 51명(44%)이 동참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내놓으면서 압박을 가했다. 이 서약엔 5선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우택 국회부의장 등 중진을 비롯해 초선 의원들까지 다수 참여했다. 다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번 서약이 "특정 사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두고 오히려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 청년일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경북 청도군 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한 것이 자신의 큰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그럼 찬성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찬성·부찬성이 아니라 정부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구체적인 발언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3자 배상이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는지 묻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
【 청년일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3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28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금껏 그래왔듯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며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 청년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헌법 104조는'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돼 시행되는 데 반해 대법관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법원장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 청년일보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8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 등의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유지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김 후보자는 "경찰과 검찰 사이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충분한 토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최근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미 결정한 사안에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사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격돌했다. 지난 23일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사위에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 작금의 이재명 대표는 뭘 해야 합니까"라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헌재를 향해서도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그야말로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며 "특히 이의신청권 폐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의 시행령 철회 요구에 관해서도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며 "현재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법안 유효 판결이 나온 점을 지적하며 헌재 논리의 허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6일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헌재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재로 보내 헌재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모두 헌재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 청년일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해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
【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중개 애플리케이션(앱)과 포털에 확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쏙 들어갔는데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와 관련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짜 매물 적발에 나섰다. 적발된 사례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는 5월 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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