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하루에 38명, 연간 1만4,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교통사고 왕국이었다. 지난 2002년 한일공동개최 월드컵을 기점으로 정부, 국회, 지자체, 교통관련단체, 보험업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힘을 합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이 제정됐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법규준수 켐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현재 연간 사망자 2,900명대로 대폭 줄었다. 반면 지구보다 더 무겁고 우주보다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은 1990년대에 연간 4,000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 1만3,352명로 무려 3배이상 급증하면서 이제는 교통사고왕국에서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 통계상으로 보면,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매일 720명이나 돼 저출산국가로 전락한 현실에서 연간 자살자수가 1만3,352명, 자살 유가족은 8만명이 발생되고 있어 경제적인 손실도 6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민과 번민속에 결행을 하지만 남은 유가족은 죄책감과 사회적 낙인으로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으로 평생을 살다 암 등 질병으로 혹은 또 다른 자살로 이어
【 청년일보 】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알권리 등을 표방하며 자극적인 소재로 개인의 신상 등을 노출하는 사이버 렉카 피해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렉카의 의의, 문제점 사이버 렉카는 사람들에게 이슈가 될 만한 특정인, 특정 사건이 생길 때마다 빠른 속도로 관련 내용을 편집하여 영상을 게재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익 창출, 즉 조회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는가 하면 영상을 만드는 주체조차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사건을 단정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 현행법상 사이버렉카 처벌규정 그리고 한계 사이버렉카를 처벌하는 법률은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이하 ‘정보통신망법’).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2
【 청년일보 】 골프 치시는 분, 테니스 치시는 분, 가정주부, 직장에서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 사이에서 ‘엘보’는 흔하게 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팔꿈치의 외측이 아프면, ‘테니스 엘보’ 또는 ‘외상과염’ 이라 하고, 내측이 아프면 ‘골프 엘보’ 또는 ‘내상과염’이라고 합니다. 팔꿈치 통증의 주된 원인인 ‘외상과염’ 및 ‘내상과염’에서 ‘염’ 이라는 단어는 ‘염증’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실제로 ‘엘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병태생리는 ‘염증’ 보다는 ‘힘줄의 미세파열’에 있습니다. 과거에 통증의 원인은 무조건 염증 때문일 거라 생각하는 관습에서 ‘외상과염’ 또는 ‘내상과염’ 이라는 질병명을 붙였으며, 상당히 오랜기간 (심지어 최근까지) 엘보 치료에서 강력한 항염증 제재인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는 잘못된 치료로 인식 되어 지고 있으며, 반복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로 인해, 오히려 힘줄 파열이 조장되거나, 피부의 색이 하얗게 변하고, 위축이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왔습니다. 최근에는 힘줄의 미세파열을 ‘재생’ 하는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그 치료 결과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재생’ 치료로 ‘체외 충격파’ 치료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 청년일보 】악명 높은 동독의 비밀 경찰 비즐러는 극작가 드라이만을 사상범으로 몰기 위해 도청을 시작할 때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같이 그의 사상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상상한 적은 없었다. 영화 '타인의 삶'에서 주인공 비즐러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들과 드라이만의 대화를 통한 공감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감의 과정을 도청하며 드라이만에 동화된다. 굳이 표현하자면 '사상의 잠식' 과정이며 심리학자들은 리마 증후군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인질범이 납치한 인질에게 동화되어 다수의 호의를 베푸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반면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리마 증후군과 스톡홀름 증후군의 접점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이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시민을 인질로 한 정치행위란 비난 아닌 비판을 쏟아내기도 한다. 총파업이란 상황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전제를 설정하더라도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은 '타인의 삶'이란 본원적 차이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감의 과정도 생략됐기 때문이다. 제로섬 게임과 같이 수량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공감을 상실한 또는
【 청년일보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며 총파업 강행의사를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 안전운임 중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 조항 삭제로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화주와 차주 운송업체 등 물류주체 3자가 윈-윈-윈(win-win-win)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언급이 무색해 지는 부분이다.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당정의 연장안 발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며,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를 흐트러트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 언론사에서 나온 "노사 노정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특히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위원장(김문수) 리스크'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라는 보도에 대해 지난 21일 반박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위원회는 보도반박자료를 통해 "화물․철도․지하철 파
【 청년일보 】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흔히 쓰는 속담이다. 읽은 바와 같이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한 정치인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그야말로 천냥을 갚긴 커녕 되레 '50조+α'란 부채 부담으로 되돌아왔다. 그야말로 한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파장은 컸다. 지금도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이 한바탕 요동을 쳤다. 그 파장은 일부 금융사와 건설사들의 부도설까지 이어져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이른바 '돈맥경화(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는)' 현상까지 야기하는 등 그 충격은 적지않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9월 28일 강원도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김진태 도지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강원도가 GJC가 금융권에 진 빚 205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실제 강원도는 GJC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050억원을 만기일에
【 청년일보 】 데이터가 경제 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데이터 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는 경제 성장과 혁신의 동력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산업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에서는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데이터 확보 및 활용 확대, 인재 양성, 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데이터 산업 발전 정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는 데이터 경제가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 분야와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종합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금융업권에서는 보이스피싱과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 AI 프로그램, 이상거래 탐지모델, 카드 정보를 활용한 상권 분석 서비스, 허위 매물 필터링 중고차 거래시스템, 서민 대출 지원 상품 개발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업권과 타업권과의 연계 서비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은행-카드-증권 등을
【 청년일보 】 '공정과 상식'을 지향하는 요즘 세상에 이성적 혹은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내 편에서 주장하는 것을 두고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상대편의 생각은 모두 잘못됐고, 무시되는 이른바 '내로남불'의 사회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듯 하다. 이 같은 사회 현상을 어찌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필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득심(得心)'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생떽쥐 베리는 '어린 왕자'란 소설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했다. 바람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즉 진심(眞心)이 있어야 한다. 사실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불합리한 경향을 종종 보인다.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마음을 얻는 순간, 즉 득심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득심의 과정은, 먼저 나누어 주려는 '마음(心)'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알고'(知)', 그리고
【 청년일보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서가 왔습니다. 인터넷에 무심코 적었던 한 문장이 화근이었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처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성립하는 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의미 그렇다고 성적인 발언, 욕설, 신체 부위 언급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라는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하며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 청년일보 】 집안일 또는 운동을 하던 중에 어깨가 아프기 시작한 경우, 점점 통증이 심해 지다가, 어깨가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 들고, 옷입는게 힘들 정도로 생활이 불편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 관절을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의 관점에서, 어깨가 아픈 경우, 단 하나의 질병명으로 진단을 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질병중 주된 질환과 그에 동반된 부질환으로 잘 구분해서 치료를 해야, 치료 결과가 좋으며, 향후 질환의 재발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어깨 힘줄의 파열이 선행 병변으로 있고, 이에 동반되서 오십견 증상 (관절 운돔 제한 및 심한 어깨 통증) 이 나타난 경우,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십견 증상을 약물치료, 도수치료 등으로 빨리 해소 시켜 주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약물, 도수, 운동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 임상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환자의 연령 대 별로 흔한 어깨 질환이 다르고, 이에 따라서도, 주진단이 달라 질 수 있는데, 동시에 여러가지 질환이 문제가 되더라도, 20 ~ 30 대에는 이두건염, 관절와순 파열, 충돌 증후군을 주진단으로, 40대 이상에서는 석회성
【 청년일보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란 무엇일까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 문자, sns 등을 도달하게 하고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밖에도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그곳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스토킹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신체를 위협하거나 생명까지 침해하는 스토커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4. 20. 제정되었고,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던 예전과 달리 처벌 또한 가중되었습니다(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1. 10. 21.). ◆ 스토커의 습성 스토커는 피해자와 과거 연인관계이거나 적어도 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SNS를 통
【 청년일보 】학업으로 인해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목,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잘못된 자세는 원활한 성장을 방해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어릴 때 부터 나쁜 자세를 교정하고 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약물에 의한 통증 조절보다, 잘못된 자세와 행동 양식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인지를 시키고, 도수교정과 운동교육을 통해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 허리 통증 치료 및 건강 지키기의 중요한 과정이자 개념입니다. 최근, 과도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2030 세대의 발병률이 점점 늘고 있는 일자목과 거북목, 버섯목은 목의 퇴행성 변화, 경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를 유발하여, 어깨와 손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원인이 되며, 신체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약 한달여 간의 도수 치료, 운동 교정 프로그램 및 트레이닝으로, 경추 및 척추에 대한 바른 정렬인식을 갖게 해서, 고질적인 통증을 없애고 바른 C자 커브의 목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환자 스스로가 ‘목 디스크’ 로 고생하는 중장년층이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