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고 달아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둬서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도입 이래 장치 부착 대상자는 총 2만6천434명에 달한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장치 훼손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23건의 훼손 사건이 발생하는 등 훼손 및 도주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전자장치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징역형의 하한선이 없어 재범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훼손이나 무단이탈 후 재범 여부에 대한 별도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아 제도적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으로부터 주거지역 제한 명령을 받은 피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 청년일보 】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직전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은행들도 동참한다. 앞으로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등에서도 대출 심사 단계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악성 임대인은 이 시차를 악용해 세입자가 이사한 당일 주택담보대출을 실행, 은행의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설정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후순위로 밀어내는 수법을 써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된 정보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이 확인될 경우, 은행은 해당 주택의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 청년일보 】 DL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의정부법조타운 내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 공사를 확보했다. DL건설은 23일 조달청이 발주한 '의정부법조타운 S3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총 공사비는 부가세를 포함해 약 1천342억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약 7만8천㎡ 부지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 8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 544세대가 공급되며, 전용면적별로는 59㎡형 412세대, 81㎡형 132세대로 구성된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설계됐다. 사업 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진행됐다. 착공은 오는 2026년 4월 말로 예정돼 있으며, 약 42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9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지가 위치한 의정부법조타운 공공택지지구는 고산동과 용현동 일원 약 51만4천㎡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2022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올해 7월 지구 계획이 승인됐으며, 전체 면적의 26.6%에 달하는 부지에 4천여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공공주택 공
【 청년일보 】 한화 건설부문이 겨울철 매서운 한파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겨울간식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화 건설부문의 전국 모든 현장이 대상이며, 겨울철 대표 먹거리인 호빵과 어묵을 제공해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휴식을 선사한다는 취지다. 간식차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응원 문구와 함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담아 안전 의식을 높였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각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간식차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사현장에서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우석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해 현장소장, 협력사 직원, 일용직 근로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 근로자들은 마련된 휴게공간에서 간식을 나누며 잠시나마 추위를 녹이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사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안전보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근로자 휴게시설을 보강하는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절기 재해 예방 시즌 캠
【 청년일보 】 대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일대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를 분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입지와 브랜드 경쟁력을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6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0~134㎡ 총 710세대가 공급된다. 주택형별로는 80㎡A 4세대, 84㎡A 421세대, 84㎡B 44세대, 84㎡C 110세대, 84㎡D 57세대, 84㎡E 69세대 등 실수요층이 두터운 중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으며, 134㎡ 펜트하우스 5세대도 포함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일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받는다. 이곳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해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Fab) 6기를 짓고, SK하이닉스가 600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SK하이닉스 부지의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서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호재
【 청년일보 】 2년 연속 이어오던 '영업이익 1조 클럽' 행진이 멈춰 섰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믿었던 그룹 계열사 물량(캡티브) 감소에 직격탄을 맞으며 수익성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경쟁사들이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신음할 때도 나 홀로 독주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캡티브 물량이 빠지자 실적이 반토막 났다. 다만 미래 먹거리인 수주 곳간은 30조원 가까이 채우며 기초 체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점, 최근 연임에 성공하며 리더십을 재확인받은 오세철 사장은 '정비사업·친환경·AI'라는 3각 편대를 앞세워 그룹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매출 32% 증발... '반도체 공장'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지난 3분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올해 누적 매출은 10조1천46억원으로 전년 동기(14조9천808억원) 대비 32.55% 급감했다. 수익성 지표는 더욱 뼈아프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8천561억원에서 올해 3천876억원으로 54.72%나 쪼그라들었다. 사실상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클럽' 달성은 무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실적
【 청년일보 】 SK에코플랜트가 김영식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SK에코플랜트는 2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영식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이사회에서 김 사장은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됐다. 이로써 SK에코플랜트는 장동현 부회장과 김영식 사장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김 신임 대표는 1990년 하이닉스에 입사해 35년간 반도체 제조 현장을 지켜온 정통 '반도체 맨'이다. 2017년 SK하이닉스 제조·기술 포토(Photo) 기술 담당을 시작으로 2020년 이천FAB담당, 2022년 제조·기술담당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올해는 SK하이닉스 양산총괄(CPO)로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대량 양산체계 구축을 진두지휘했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의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현장 전문성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말 SK에코플랜트 사장으로 내정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그룹 내 최고 반도체 공정 전문가인 김 대표의 선임을 두고 SK에코플랜트의 사업 구조 고도화 전략과 맞닿
【 청년일보 】 지난달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역대 월간 최소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중개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적으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협회가 2015년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월간 신규 개업 수는 지난 8월 583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600명 선이 붕괴된 데 이어, 지난달 577명으로 떨어지며 다시 한번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 반면 문을 닫거나 쉬는 중개업소는 여전히 신규 개업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달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833명, 휴업은 120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폐·휴업이 신규 개업보다 많은 '순감'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중개사무소의 감소세는 실제 영업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0월 실제 영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9천990명을 기록하며 2020년 8월(10만9천931명) 이후 5년 2개월 만에 11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374명 더 줄어든 10만9천61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 청년일보 】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에서 나란히 우수한 성적표를 받으며 준법 경영의 성과를 입증했다. SK에코플랜트, DL이앤씨, GS건설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각각 최고 등급인 AAA등급과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 이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달성한 기록으로, 공정위가 2006년 CP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평가 대상 기업 중 최초의 사례다. SK에코플랜트는 CEO 직속 조직인 자율준수사무국을 통해 독립적으로 CP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모든 분야의 준법 활동을 관리하는 '컴플라이언스 관리 시스템(CMS)'을 구축해 통제 수준을 강화해왔다. 김영식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이번 결과는 모든 임직원들이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준법 실천 문화와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써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L이
【 청년일보 】 내년 공공 건설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가 2.98% 인상된다. 폭염 시 작업 효율 저하와 스마트 건설 장비 도입 등 현장의 실제 비용을 꼼꼼히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두 기준은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초 자료다. 표준품셈은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것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장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 단가로 주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먼저 2026년 적용 표준품셈은 전체 1천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을 개정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장비와 인력 사용량 등의 변화를 반영했으며, 특히 근로자 추락 방지와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비계 작업 시 안전망 설치 작업이 품셈에 포함되도록 개선됐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 기준도 신설됐다.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설치 시 양중장비(크레인) 비용을 반영하고, 벽 연결재 설치 비용을 명시하는 등 현장 안전 비용이 공사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내 공공정비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전문 컨설팅 센터를 열고 대국민 서비스에 돌입했다. LH는 22일 서울 2개 권역에 '공공 정비사업 컨설팅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 검토가 가능했으나, 이번 센터 개소로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특히 별도의 선행 절차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공공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 분석을 비롯해 사업성 분석 및 계획 수립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등 해당 구역에 가장 적합한 사업 유형을 도출해주며, 주민설명회 개최와 지자체 협의 등 행정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센터는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서울 서부권과 동부권 두 곳에 마련됐다. 서부권 센터는 영등포구 영신로에, 동부권 센터는 광진구 아차산로에 각각 위치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휴무다. 방문 전 유선으로
【 청년일보 】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 사업을 따내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4조원을 돌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열린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342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323표(94.4%)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62-30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9층, 6개 동, 총 90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3천777억원 규모다. 사업지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자랑한다. 반경 1km 내에 부산 지하철 3·4호선 미남역과 사직역, 1·4호선 동래역이 위치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교육 환경도 뛰어나 미남초, 금강초, 내성중, 여명중, 이사벨고 등이 가깝고 사직역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의료원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수주전에서 지역 명소인 금정산과 온천천을 모티브로 한 특화 외관 디자인과 도서관, 독서실 등 교육 특화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6년 01월 04일 1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