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업체 애플의 공동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1955년 생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42년 생이다. 나이만 보면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이들은 작고한 이후에도 여전히 글로벌 IT업계의 두 거두(巨頭)로 회자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리더십은 비교 대상으로 자주 거론된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를 만들면서부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소개하는 역할을 해왔다. 애플, 맥킨토시, 3D 영화, 아이팟, 아이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마우스, MP3 플레이어, 터치 스크린 핸드폰, 태블릿 PC 등 그의 작품은 아니지만 이를 상용화 또는 보편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삼성은 반도체, 핸드폰, LCD, 김치냉장고 등 어느 것 하나 먼저 발명해 내놓은 상품은 없다. 하지만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상품의 가치를 일찍 꿰뚫어 더욱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갔다. 이를 진두지휘해 나간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다. 스티브 잡스는 강력한 비전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자극할 능력을 갖춘 경영자로 평가받는다. 자신이 상상한 무엇인가를 머리 속에서 구체화하고, 결과로 가시화할 수 있는
【 청년일보 】 정부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3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양국이 핵심산업 분야에서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특히 44조원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결정은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 동력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강조했다. 3개 부처 합동 브리핑은 전날 밤 9시를 넘어 공지될 정도로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직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방미 성과를 경제협력, 백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분야별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라"고 말했다. 서둘러 마련된 대(對) 국민 홍보용인
【 청년일보 】 시대정신(時代情神)이란 한 시대에 널리 퍼져 그 사회를 지배하거나 특징짓는 정신을 말한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공정(公正)이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정은 집단 또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대우 또는 복리(福利)의 배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평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불평등이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불평등의 해소'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이념에 따른 진영 대결로 갈등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갈등이 세대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세대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압력이 한껏 고조돼 언젠가는 터지고 말 '뇌관'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는 익숙한 기존의 질서를 고수하려고 한다. 반면 신세대는 새로운 변화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마찰은 불가피하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밥그릇을 오래도록 지키려는 기성세대와 이를 성토하는 신세대의 충돌이 두드러져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끌', 주식시장에서의 '빚투'는 2030세대의 처연한 생존 몸부림이라고 할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크랩 케이크로 오찬(午餐)을 함께 했다. 크랩 케이크는 미국의 대서양 연안에 있는 체서피크만에서 주로 생산되는 꽃게살을 이용하는 어묵과 비슷한 음식이다. 개척시대 체서피크만의 원주민들이 만들어 먹던 음식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대서양을 지나 북미 대륙에 처음 정착한 유럽인들이 처음 만든 음식이라는 설도 있다. 크랩 케이크는 꽃게를 잡기가 어렵고 위험해 1800년대 이전까지 흔한 음식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후 어업이 번성하면서 꽃게살을 구하기 쉬워져 동서부 해안지역에서 인기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냉장보관이 용이해지기 이전까지는 해안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였다는 것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 미국 측이 크랩 케이크를 메인 메뉴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회담 시간은 37분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곧장 4월 16일 개최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과 비교됐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햄버거를 앞에 두고 2m 정도의
【 청년일보 】 공무원은 인류의 역사 시대 이래 존재한 매우 오래된 직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 조직은 근대 독일에서 시작된 것이다. 17~18세기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근대 독일 지역에서는 국가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같은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현대 행정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관방학(官房學)이다. 관방학이란 행정지식과 행정기술 등을 집대성한 학문체계다. 관방학자들이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제안한 것이 연공서열과 상하관계의 조직 체계였다. 그리고 부서와 직원별 업무분장, 시험에 의한 선발, 문서주의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초기의 공직제도를 시행한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공무원 조직은 당시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과 결합해 독일이 유럽에서 영국 및 프랑스와 어깨를 겨룰 정도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이는 관료제와 같이 체계화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효율성도 나타났다. 이 때 등장한 것이 바로 막스 베버의 관료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사분리와 전임직 제도다. 공사분리는 훗날 정치 중립 의무로 발전했다. 전임직 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
【 청년일보 】 '판도라'는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를 소재로 한 국내 재난 영화다. 지난 2016년 12월 7일 개봉된 이 영화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에 이어 원전 폭발 사고까지 겹친 초유의 재난 앞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컨트롤 타워마저 흔들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티브는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부산에서 판도라를 관람한 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원전이 밀집된 고리 지역 반경 30㎞ 이내에는 340만명이 살고 있어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라며 "원전의 추가 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시민에게는 머리 맡에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하나를 놔두고 사는 것과 같다"며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발생 과정의 과장 등 숱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큰 재난이 발생했는데, 청와대 등이 전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봐 왔던 모습"
【 청년일보 】 지역 이기주의(地域 利己主義)는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이 용어가 언론이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 유사한 용어로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이 있지만 이들 용어는 영남과 호남 사이의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갈등을 주로 지칭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반면 지역 이기주의는 경제와 복지 등 구체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님비(NIMBY), 바나나(BANANA), 핌피(PIMFY) 등의 현상이 대표적이다. 님비현상은 '우리 집 뒷마당은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는 뜻이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나 행려병자를 위한 국립의료원 등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다른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관계 없다. 일방적이고, 타협의 여지조차 남겨놓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바나나현상은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는 의미다. 쓰레기 매
【 청년일보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암호화폐 시장을 또다시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비트코인 전량을 팔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비트코인은 물론 주요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내린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2일에도 테슬라 차량의 비트코인 구매 결제 허용을 중단한다고 기습 발표해 시장을 흔들어 놓았다. 머스크의 시장 교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지난 2월 초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비트코인 '일부'를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당시 "매입했던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 중 10%를 2억2700만 달러에 매각해 1억1000만 달러의 차익을 얻었다"고 공개했다. 일부를 팔기는 했지만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그동안 암호화폐 옹호론을 펴는 등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각에 대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띄우기에 나서더니 정작 가격이 오르자 차익을 실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때도 강력 부인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입증하기 위
【 청년일보 】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를 공동정범이라 표현하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 또한 일부 범죄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을 하는데 형법 상 특수절도,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공동범죄 등이 대표적이다.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나는 어떤 짓도 하지 않고, 단순히 망만 봐주었는데 내가 왜 절도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다. 형법 상 공동정범 등 2명 이상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망을 봐주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는 범죄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의 눈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행에 가담한 자 모두를 하나의 유기체로보아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법원 역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 청년일보 】 세계적인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앨런 머스크의 단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와 활용도를 적극 옹호하며 전 세계적인 '코인 광풍'을 주도해던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활용한 테슬라 차량 구매의 결제 허용안을 돌연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데 따른영향이 적지않다. 지난해 말부터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가상화폐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고, 실제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급등했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자들 역시 가격을 추종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가상화폐의 투기적 성향을 두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두고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의 등장이라는 주장론과 단지 '투기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등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논란을 거듭해오고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불행중 다행인지 가상화폐는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아직까지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듯 했다. 하지만 최근 앨런 머스크의 단 한 마디에 승승장구하는 듯 했던 자상화폐 시장이 한순간에 급락하는 등 크게 요동치고 있다. 가상화폐 무용론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비판해온 '닥터둠' 루비니 교수의 말이 새삼
【 청년일보 】 역사적으로 전쟁과 같은 재앙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방아쇠를 당기기 일쑤였다. 군사적 충돌이 공장과 철도 등 중요한 기반시설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병목현상을 빚게 되면 물가(物價)가 오를 수밖에 없다. 스페인 독감 같은 전염병도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1918년부터 1920년까지 3년간 유행한 스페인 독감으로 3900만명이 숨졌고, 사망률은 2.0%에 달했다. 특히 전 세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6%, 1인당 소비를 8.1% 감소시켰다. 반면 인플레이션율은 최대 20%포인트 높아졌다. 록다운(봉쇄) 기간에 억눌린 수요와 생산 차질, 그리고 무제한의 돈풀기에 의한 결과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안 좋은 기억과 인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아직도 진행형인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는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스페인 독감의 데자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도 인플레이션의 폐해가 목격되는데, 바로 1970년대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1년 금과 달러의 교환 중단을 선언한다. 금본위제를 폐지한 것인데, 이로 인해 브레튼우즈
【 청년일보 】 지난 1월 20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곳 모두에서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다. 국회, 대법원, 청와대로부터 독립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사실상의 준(準)헌법기관이다. 출발점은 지난 1996년이다. 당시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과정에서 기존 공직자윤리법의 보완과 함께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그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 7명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공직비리수사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불발됐다. 김대중 정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그친 것이다. 결국 지난 2001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가 제외된 부패방지법만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공약으로 '공직부패수사처'를 제시하고, 2004년 9월에는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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