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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 출범하는 尹 정부…'노동개혁의 원칙' 바로잡을때다

 

【청년일보】 최근 산업현장 내 잇따른 노조원들의 일탈 행위가 재계 사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의 노조 파업과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최근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지부는 2021년 단체교섭 합의 후 조합원 찬반 투표 부결을 이유로 노사간 합의를 뒤집고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파업 과정에서 울산 본사 내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의 주요 도로를 불법점거하며, 작업을 위한 물류 이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이는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의 요구에 사측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 대표들의 원성이 적지않다. 이들 협력사 대표들은 지난 4일 호소문을 통해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2건으로 두 달 넘게 작업중지가 내려지는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파업으로 물류가 차단돼 다시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내협력사들의 피해가 지금까지 수백억원이 넘어서고 있다"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비단 협력사 대표들에게만 피해가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사측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뒤 올해 2월 10일부터 19일 간 본사를 불법 점거하는 행태도 서슴치 않았다. 결국 장기간의 파업으로 인해 서비스 차질을 빚은 건 물론 애꿏은 국민들에게도 적잖은 피해로 돌아갔다.

 

이들 노조의 파업 명분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 노동자와 국민들을 위한다며 애써 포장하고 있으나, 그 동안 이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명분은 형해화(形骸化)에 불과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총은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 등 노동계의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공권력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노동계의 불법 행위가 확대·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그 동안 경영계 안팎에선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노조 편향적'으로 노사간 관계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빗대어 현재 노사간의 관계를 역설했다.

 

다시 말해, 정부 정채의 노조 편향으로 인해 노조의 권한이 지나칠 정도로 강화되면서 노사간 관계의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지난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협력 부문은 141개국 중 130위로 사실상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립적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어 한국경제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 내에선 ‘노동 개혁’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줄곧 부각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애써 외면했고, 이로 인한 결과는 지난 5년간 노사 관계의 불합리한 구조만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컨데, 윤석열 새 정부가 새로 출범한다. 이에 재계는 오랜 숙원사업이던 노동 개혁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대등한 노사관계 구축 및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때다. 또한 재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역시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노사간 올바른 잣대로 공정하고 원칙과 상식에 맞춰 국가가 지원할때 기업 스스로 주체가 돼 고용과 투자를 늘릴 것이며, 이는 곧 경제성장과 노동조건 개선이란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대통령 선거 이전 노동 개혁의 의지를 피력한 만큼 윤 당선인때의 공약 이행 여부를 국민들은 또 주목할 것이란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내에서는 자기들 주장에 앞서 항상 "국민들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존중하는"이란 전제를 내세워 마치 자신의 주장을 국민들을 대변하는양 포장하고 합리화한다.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치를 기반으로 한 공정과 상식이란 원칙을 지키면 될 일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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