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소영장을 발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 측은 50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 청년일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 청년일보 】 지하철 1호선 소사역 승강장에서 20대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10시 57분께 지하철 1호선 소사역 승강장 선로에 뛰어들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승강장은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었으며 A씨는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지점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서울 방면 급행 전동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으며, 사고 전동차 승객 200여 명은 다른 선로 후속 전동차로 갈아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 청년일보 】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신증권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원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서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장기간에 걸친 장씨의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천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측근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2021년 9월께 측근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는다. 김씨는 대장동 특혜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1월 24일 1년 만에 석방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가운데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이 남영신 전 육군총장과 총장공관장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언론브리핑에서 "남영신 총장 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 맞춰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관련자들의 조사를 이미 마친 경찰은 나머지 관련자들도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만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면서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일 보도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3월께 천공과 김 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일보도 같은 날 부 전 대변인의 신간 내용을 인용해 부 전 대변인이 작년 4월 1일 한 행사장 화장실에서 남 전 총장
【 청년일보 】 강원 평창군에서 가드레일을 추돌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3분께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올림픽로 천문 교차로 인근 교량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추돌한 후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인력 26명과 화재진화차량 등 장비 10대를 투입해 20여 분만에 진화했다. 전소된 차 안에서는 남성 4명, 여성 1명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 지점 인근 스키장을 찾은 20대 대학 스키동호회 회원들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를를 국내로 압송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 칼라스홀딩스 등에서 대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입국으로 검찰의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페이퍼컴퍼니 등으로부터 빼낸 돈을 대북송금 외 다른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 청년일보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이 기소된 2020년 9월 이후 2년 5개월 만의 판결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 청년일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를 선고 받았다.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
【 청년일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증권사 직원과 주가조작 선수들도 함께 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경영자로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린 게 화근이 돼 주가조작이라는 범죄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2천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 올렸다고 본다. 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