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꼴로 '빈곤' 상태일 정도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공적이전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미래 세대도 '최악의 노인 빈곤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전망이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2020년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다. ◆한국의 노인빈곤율 OECD 국가 평균 예상치보다 2배가량 높아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안서연·최광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상치다. 윤석
【 청년일보 】조세 정책 관련 기사 댓글이 전체 여론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책에 대해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아도 댓글 내용은 대부분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 조세 정책을 단기간에 바꾸거나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다. 김수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와 배진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은 2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댓글의 정책여론 대표성 평가:가상자산 과세의 사례'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8∼2022년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도입과 관련한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 826개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부정적 내용이었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쳐 독립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이 68.9%에 이르렀다. 김 교수와 배 연구원은 논문에서 "정책당국 또는 국회, 국민 간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인터넷 여론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인터넷 여론이 전체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매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결정자들이 인터넷 여론을 의식해 성급히 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공정
【 청년일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증가했지만 노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이동성의 하락과 함께 자산 불평등 심화에 따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대한 기대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개념인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1년 54.9%에서 61.1%로 높아졌다. 다만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0년간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 '일해서 번 돈'이고,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은 연금·지원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까지 포함한 소득이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이 중산층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감소했다. 또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
【 청년일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해 30일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천명 가운데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 76.6%가 필요하다('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 아울러 72.4%는 한국의 핵 개발 능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6%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포함)이 51.3%로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고 답한 비율(48.7%)보다 약간 높았다. 한국, 미국, 일본 간 안보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71.9%로,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28.1%)보
【청년일보】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이 올해 원자재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정성 지속 등으로 고전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대상으로 ‘2023년 주요 기업 원자재·공급망 전망 조사’를 실시했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응답 기업의 42.7%는 올해 글로벌 원자재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는 기 업은 29.3%였으며,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28.0%였다. 원자재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28.1%)’와 ‘팬데믹 리스크 감소에 따른 수요 확대(28.1%)’를 가격 상승의 이유로 꼽았다. 반면 원자재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예상(54.8%)’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하락을 예상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경기 침체로 산업 수요가 감소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본 것이다.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원자재 구매‧수입 관련 금융‧세제 지원(28.8%)’을 꼽았다. 이어 ▲환율·금리 등 거시경제지표 안정화(26.1%) ▲원자재 가격 및 수급 정보
【청년일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째 접어든 가운데 국민 80%는 산업재해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성인 252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국민과 노동자의 중처법에 대한 인식 및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맞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중처법에 대해 절반이 넘는 136명, 54%의 국민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일부 알고 있다는 응답도 42.1%로 나타나는 등 인식도가 높았다. 그러나 아직도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중처법 관련 준비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5명, 2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21명, 38.2%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의 관심 부족이 13명, 23.6%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 10명중 8명은 중처법 시행이 우리 사회 산업재해 감소에 매우(72명, 28.6%) 또는 조금(131명, 52%)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 청년일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 절반은 법 시행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5일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6∼8일 조합원 7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1년간 건설 현장의 안전 대응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달라졌다'는 응답은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월 초 같은 조사에서는 '최근 1년 새 건설현장 안전 사항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41.3%가 '달라졌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가구 가운데 4분의 1은 현재의 양육 방식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양육 방식'은 주양육자를 기준으로 부모,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조부모(또는 친인척), 민간 육아도우미 등으로 분류됐다. 22일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 선임연구위원의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육아지원 수요와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시점에 0∼23개월 자녀를 둔 506가구를 대상으로 '자녀를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78.9%는 그렇다고 답했으나 21.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맞벌이 여부로 구분해 보면 맞벌이의 경우 희망하는 양육방식이라는 응답이 74.7%.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5.3%였다. 홑벌이 가구는 각각 84.4%, 15.6%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연구진은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107가구를 대상으로 재차 '원하는 양육 방식'을 물었다. 그 결과 '부모가 주양육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고 정부지원 아이돌보미(29.0%), 어린이집(15.0%)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이 결과를 두고 아이돌보미와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
【 청년일보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한탄과 함께 '세뱃돈 물가'마저 올라 고향 가기 두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적정한 세뱃돈 금액은 어느 선일까?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네이트Q가 최근 성인 약 6천명에게 적정 세뱃돈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3%(2천650명)가 5만원이라고 답했다. 10만원을 꼽은 사람도 10%(610명)에 달했다. 조사 기관과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2020년 비슷한 설문에서 성인 43%가 세뱃돈으로 1만원이 적당하다고 답한 것과 대조된다. 급등하는 물가에 세뱃돈도 폭등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맞는 첫 대면 설 명절을 맞아 한화생명이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사내 시스템으로 한화생명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날 및 세뱃돈' 설문 결과도 세뱃돈 폭등 양상을 보였다. 임직원 20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세뱃돈 적정금액은 초등학생 이하 3만원, 중학생 5만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만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수는 다르지만 이보다 앞서 한화생명이 2013년
【 청년일보 】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10명 중 6명은 계속 마스크 착용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롯데멤버스에 따르면 롯데멤버스가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11∼12일 성인남녀 2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마스크를 계속 쓸 것이라는 응답자는 65.5%에 달했다. 응답자의 59.0%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여성(72.3%)이 남성(58.7%)보다 많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많았다. 50대는 69.1%, 40대는 67.6%, 30대 61.9%, 20대 51.0%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꼭 쓰겠다는 장소로는 대중교통(67.9%·중복응답)과 백화점·마트·슈퍼(51.8%), 영화관·공연장(51.6%), 결혼식장·장례식장(46.5%), 종교시설(40.2%), 학원·학교(37.7%) 등을 많이 꼽았다. 주변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의 불안감은 실외(43.2%)보다 실내(58.8%)가 더 높았다. 현재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지에 대한 질
【청년일보】 국내 수출기업 절반 가까이 올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9일 ‘수출 기업의 2023년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수출 실적 50만 달러 이상의 기업 1천327개사가 응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출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6.9%로 ‘개선(16.9%)’ 될 것이라는 응답의 2.8배에 달해, 수출 여건이 올해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화학공업제품(58.7%),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56.0%),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52.0%)의 경우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역시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45.2%에 달했다. 특히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불확실한 금리 정책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를 주요 리스크로 꼽고 있는 만큼, 환 변동 리스크가 큰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의 경우 올해의 국내 및 해외 투자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등 소극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청년일보 】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물가 상승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19일 지난해 11~12월 경기도민 9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농식품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경제의 딜레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8.0%는 물가 상승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5%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급등으로 응답자의 43.4%가 가계 가처분소득(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 소득 3천만원 미만의 낮은 소득 구간일수록 이같은 경향이 심했다. 응답자의 57.0%는 식료품비 지출액 증가를 경험했으며, 74.0%가 외식 물가 상승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상품(23.0%), 할인매장 이용(19.8%), 우선순위 구매(18.0%), 저가상품 구매(13.1%) 등의 방식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했다. 이에 연구원은 식품 소비 취약계층 중심의 식료품 현물 지원과 지역 소상공인-소비자 연계 소비 활성화 정책, 농식품 유통 소상공인 금융 및 경영 지원과 농식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