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호식이두마리치킨 점주와 본사 간 계약 해지 분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려 법조계 일각에서 공정위 분쟁 조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공정위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매장을 운영해온 A씨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고 이 통지가 부당하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가맹본부가 간장치킨 조리 시 소스를 바를 때 조리용 붓을 이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쓴 것을 시정을 요구해 이를 수용했지만 계약 갱신이 거절됐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2017년 2월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에 A씨는 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가맹본부가 A씨에 대해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의 행위가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의미다. 판결 근거는 가맹본부 조리 매뉴얼에 '붓을 이용해 간장소스를 발라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아 A씨의 조리법을 가맹계약 해지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A씨가 지적을 받아들여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권을 회복하고 본격적으로 대권도전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이 16일 나왔다.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쟁점은 이 지사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할 지, 진술하지 않은 부진술로 판단할지였다. 1심에서는 이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법 선고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비용도 보전하게 됐다.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이 확정
【 청년일보】 집단 성폭행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은 최씨의 변호인이 18일 항소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2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일부 반영했다고 전했다. 같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검찰 역시 지난 13일과 14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던 기존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 방안이 대법원 판결로 위기에 놓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과 업계, 관련 전문가가 모인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불가 입장을 밝혀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 4월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 카드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안을 제시했다. 부가서비스를 줄이면 카드사로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이 돌연 불가로 입장을 바꾼 것은 하나카드 고객이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고객 A씨는 2012년 10월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하나카드가 이듬해인 2013년 9월 마일리지 혜택을 사용금액 1천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