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은 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1.3%가 소속 회사의 디지털 전환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디지털 전환이란 AI·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연구개발(R&D), 생산, 마케팅 등 업무 전반에 접목해 기업의 운영을 개선하고 가치를 혁신하는 제반 활동을 뜻한다. 특히 '디지털 인재 육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낙후된 제도·사회 인프라를 지목한 응답이 35.1%로 나타났다. '기업의 변화의지 부족(31.8%)'과 '경직된 조직문화(20.5%)', '기술력 부족(9.6%)' 등 기업 내부 문제를 걸림돌로 지적한 직장인도 많았다. 디지털 전환으로 우려되는 점은 '디지털 양극화'라는 답변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데이터 유출 및 사생활 침해(28.1%)', '일자리 감소 및 불안(22.2%)' 등도 꼽혔다. 디
【 청년일보 】 한국의 수출길이 좁아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선진국이 보호 무역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국의 무역기술장벽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무역기술규제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등으로 인해 무역에 발생하는 장애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무역기술장벽이 3000건 이상 생겨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15년 사이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는 3.7배 증가했고,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규제는 이보다 더 많은 5.2배 늘었다. WTO에 보고된 신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누적 기준)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건강·안전 관련 사항이 1만3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규격 등 품질 관련 사항이 4575건, 허위표시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건이 4401건, 환경보호 3444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
【 청년일보 】 올해 정기 주주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상장사들이 준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준비 부담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상장사들은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을 호소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정기 주총 1주 전까지 거래소·금융위원회 제출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종전에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은 주주총회 이후 3월 말까지였다. 이 때문에 응답 기업의 67.2%가 보고서 조기 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을 토로했고, 50.6%는 추후 공시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공시 대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에 대해 상장사 3곳 중 1곳(36%)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고, 57.5%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지난해 시
【 청년일보 】 국회의 최근 입법 활동이 미래 세대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년 중 94.8%(복수응답)는 현행 법체계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체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옥상옥식 과잉규정'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을 문제점으로 꼽은 응답도 나란히 89.6%에 달했다. 청년들로부터는 기존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53.2%로, 신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46.8%)보다 높았다. 그러나 국회는 산업안전법상 처벌을 강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신규 입법으로 대응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또한 청년 82.4%는 새 제도를 도입할 때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부작용이 없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반응이었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해법에 대해서도 80.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 제도를 신설·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9.3%에 그쳤다
【 청년일보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용만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서울시·부산시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박 회장은 앞서 여당이 주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경제 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치와 경제가 구분돼야 한다는 이번 당부 역시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각에서 나온 규제가 필요한 주체가 필요 시 사회적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보다도 진일보된 견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2050년 탄
【 청년일보 】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유통 혁신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이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유통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유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디지털화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VR), 라이브 커머스 등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유통산업 정책이 반드시 개방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유통산업 활로를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찾는 방안은 맞지만 포지티브 규제로 가고 있어 규제의 테두리 안에 고착될까 우려된다”며 “새로운 법·규제의 역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중·소업계 지원 등을 위해서는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입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우리 유통 산업에서도 디지털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는 음식접객업 소상공인들이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 식음료를 팔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 데 대해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옥외영업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허용 여부가 제각각이던 음식접객업의 옥외영업이 올해 여름쯤부터 허용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 타격이 크고 임대료 부담이 큰 가운데, 옥외 여유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옥외영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상공인 주간'을 맞아 임직원들과 서울지역 미혼모 복지시설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17일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퇴소 미혼모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후원에 나서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처음 상공의 날(매년 3월 셋째 수요일)을 확대해 상공인 주간을 마련, 닷새간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상공인 주간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상공의 날 시상식과 사회 취약계층 후원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 울산, 목포, 화성, 군포, 순천, 여수, 통영, 제주 등 10개 지역상의도 이에 동참해 전국 15개 미혼모 복지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전국 지역상의에서 후원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김동명 신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12일 사용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잇달아 방문해 노사 상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 인사차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김 회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협력한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해소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며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경영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공동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 확대와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 단가 문제 등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을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작년 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의 원인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과 김 회장은 이날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14일인 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두고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기업과 감사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지정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미참석자를 위해 관련 설명자료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