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행정·형사재판 1심 선고가 19일 잇따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닌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2019년 “물질이 바뀐 게 아닌 명찰을 잘못 달아준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반면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성분이 뒤바뀌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코오롱 측의 손을 들
【 청년일보 】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부따' 강훈(18)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이 먼저 피고인의 혐의를 설명한 뒤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한다. 한편 강군은 전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만큼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의 반성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1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강군이 받은 혐의는 ▲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협박 ▲ 사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강군은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
【 청년일보 】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사기 판매를 일삼은 10대 4명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사기, 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A(19)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19)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포털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4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3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판매 사기를 포함해 지난 2개월간 중고나라에서 각종 물건을 판다며 100여명으로부터 2100여만원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 판매 과정에서 해킹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판매 사기 범죄 단속에 나서 현재까지 6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