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단독]지점장 등 ‘억지’성 집단고소 한 KB생명...잇따른 무혐의에 '역풍'(?)

 

지난 2017년 11월 일부 지점장을 비롯 중간관리자급인 SM(세일즈 매니저) 등 10 여명을 집단 고소한 KB생명이 벼랑 끝.

 

KB생명은 당시 이들 영업조직들이 대거 가짜계약을 만들어 보험판매 수당을 편취했다며 검찰에 집단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넘게 걸친 수사당국의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 잇따라 무혐의로 처분이 내려지면서 되레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이는 등 역풍이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

 

특히 KB생명은 당시 이들 영업조직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내부 감사를 실시했으나, 끝내 이들이 가짜계약을 통해 판매수당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음에도 검찰에 고소한 바 있음.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소된 영업조직들이 최종 무혐의 처리될 경우 무리한 고소로 인한 명예훼손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14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KB생명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 소재 M지점과 A지점의 두 지점장과 팀장 및 일부 보험설계사들 10여명이 공모, 허위계약을 통해 판매수당을 편취했다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직권 고소. [본문 참조]

 

◆ 코로나19 확산폭풍...신규 확진자 103명

 

국내확진자 수가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초긴장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검토 중.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명 늘어 누적 1만4천873명이라고 밝힘.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7월 25일(113명) 이후 20일 만.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85명으로, 해외유입 18명보다 압도적.

 

신규 확진자 103명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47명, 서울 32명, 인천 4명 등 수도권이 83명이고 그 외에 부산 5명, 충남 3명, 광주 2명, 울산·강원·경북 각 1명씩이다. 나머지 7명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

 

이와관련 정세균총리도 수도권을 중심 코로나19 확산세를 두고 "국내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

 

◆ 표적법안 삼성생명법…삼성그룹 지배력 흔들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지 귀추가 주목. 

 

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할 수 없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6조 정도만 가져야 하지만 ,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따지면 24조에서 30조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서"위법한 상황" 이라고 말함.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에 계열사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또는 채권 보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

 

개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법안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겨냥하는 까닭.

 

박용진·이용우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게 하는 것.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이 시가로 바뀐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7조원가량.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으며, 그 가치는 주가 변동에 따라 24조∼30조원.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20조원 넘게 처분해야 함.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은 5조3천억원으로, 자산의 3%에 해당하는 2조원 외에는 매각해야 함.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 주식 보유가 14%이나 다른 보험사는 0.7%수준이므로 삼성생명은 보유한 주식에 충격이 올 시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

 

또, 다른 금융업권의 자산 비율 규제가 모두 시가로 이뤄지는데 보험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서만 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

 

◆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 조짐…하반기 전망 긍정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됐던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지난 5~6월부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전망이 다소 밝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원활한 유동성 지원정책과 개별소비세 70% 인하 등 내수 진작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

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주요국 자동차 생산 및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 8839만대보다 18∼21% 감소한 7000∼7200만대 수준으로 전망.

올해 하반기 자동차 판매 감소율은 상반기(29.2%)보다 나은 8%에서 12% 사이로 예상.

상반기 지역별 판매를 보면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판매 감소폭이 전년 동기 대비 3.7%로 가장 작았고, 뒤이어 유럽(-20.0%), 북미(-27.3%), 남미(-39.5%) 순.

판매량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지난 2월 최대 감소폭(-79.1%)을 기록한 후 4월부터 3개월 연속 판매가 증가하며 수요가 빠르게 회복.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은 4∼5월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뒤 차차 회복세를 보이며 6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대까지 완화.

반면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신흥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6월 판매가 40% 이상 감소해 수요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림.

한국은 개소세 인하와 신차 출시 효과로 내수가 3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추풍낙엽’…검찰 내 사표 행렬 이어져

 

김남우(51·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사직원을 내는 등 지난 7일 발표 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검찰 내 사표 행렬.

 

김 차장검사는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 지난 2월 동부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를 지휘.

 

김 차장검사는 연수원 28기 중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 들었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운이 닿지 않았다. 김 차장검사는 "개인적인 사정"을 사직 이유.

 

이와함께 전성원(49·연수원 27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

 

전 지청장은 법무부 검찰국,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되기도 했다. 탁월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대검 모범검사상, 법무부 장관 표창 등을 받음.

 

김학재 전 민주당 의원의 사위기도 하다. 전 지청장도 27기 내에서 손에 꼽히는 검사장 승진 후보였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고배.

 

법조계에 따르면 연수원 27기는 지난 인사가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 승진 기회였던 만큼 이달 말로 예상되는 중간 간부 인사 전 추가 사표 행렬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중론.

 

◆ 셀트리온,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임상 1상 착수

 

셀트리온은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CT-P41’의 임상 1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14일 밝힘.

 

이번 임상 1상은 건강한 피험자 대상의 안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오는 9월 개시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 내년 상반기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해 프롤리아의 미국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25년 2월에 맞춰 상업화 준비를 마친다는 게 회사 측의 계획.

 

프롤리아는 다국적 제약사 암젠(Amgen)의 항체 바이오 의약품으로, 골다공증 및 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제로 쓰인다.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3조2,000억원에 달함.

 

셀트리온은 ‘CT-P41’이 지난 3월 유럽의약품청(EMA)에 승인을 신청한 ‘CT-P17’(휴미라 바이오시밀러)과 현재 글로벌 임상 중인 ‘CT-P16’(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39’(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43’(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등과 함께 셀트리온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신동빈 오른팔’ 황각규 퇴진…롯데의 코로나 여파 타개 ‘초강수’

 

지난 13일 롯데그룹이 ‘그룹 2인자’로 불렸던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퇴진 등 예정에 없던 임원인사를 전격 단행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

황 부회장이 롯데 경영권 분쟁과 신동빈 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경영 공백기에도 그룹을 지켰던 신동빈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인물임에도 갑작스럽게 경영에서 물러나자 재계는 롯데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초강수를 두는 것이라는 해석.

또한 이번 롯데그룹의 임원인사의 파장이 다른 그룹으로 확산될 지에도 이목이 집중.

14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전날 단행한 임원 인사로 황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롯데물산·롯데렌탈·롯데액셀러레이터 등 계열사 대표들도 대거 교체. 

다만 황 부회장은 롯데지주 이사회 의장 역할은 유지.

재계에서는 롯데가 정기 인사철이 아닌 시기에 측근을 포함한 임원 인사를 단행한 것은 신동빈 회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자신의 측근까지 포함한 인사로 그룹 임직원에게 그룹의 쇄신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음.

롯데는 그룹의 두 축인 유통과 화학 부문에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98.5%, 90.5% 급감하며 부진에 빠졌다.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는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롯데리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악재도 계속.

신 회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위기 극복 방안과 장기 경쟁력 강화 등을 주문해 왔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예정에 없던 인사를 통해 분위기 쇄신을 노린 것으로 보임.

재계는 특히 롯데그룹의 이번 인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10대 그룹 고위 임원이 퇴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서울 30대 지지율 17% 폭락"...문대통령 지지도 39%, 취임후 최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지지층인 30대에서 무려 17%p 폭락했고, 서울에서 13%p나 떨어짐.

 

한국갤럽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전주보다 5%포인트 급락했다고 14일 밝힘.

 

부정 평가는 7%포인트 상승한 53%였다.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로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즈음이던 지난해 10월 셋째 주와 동률을 기록.

 

지난주 긍·부정률은 모두 40% 중반으로 3%포인트 이내 차이였지만 이번 주 조사에서는 14%포인트까지 차이가 벌어짐.

 

긍정률 하락 폭은 연령대로는 30대(60%→43%), 지역별로는 서울(48%→35%) 등에서 상대적으로 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3%였고, 미래통합당은 2%포인트 오른 27%였다. 두 정당 지지도 격차는 6%포인트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최소 격차.

 

민주당 지지도 하락 폭은 수도권, 호남권, 진보층, 30대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중도층의 경우 지지 정당으로 민주당 31%, 통합당 24% 순.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