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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 일반인 대비 1.89%p 낮아...한도 차이도 6000만원

올해들어 전문직과 일반인 대출금리 격차 다시 벌어져
강민국 "은행 공공성 상실 우려"...관리·감독 중요성 강조

 

【 청년일보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가 일반인에 비해 약 1.9%포인트(p) 낮고 한도 역시 6천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전문직 대출금리(2.42%)는 일반인 신용대출(4.31%) 금리에 비해 1.89%포인트(p) 낮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대출금리와 일반인 대출금리 간 차이는 2018년 2.00%p(전문 2.85%·일반 4.85%), 2019년 1.93%p(전문 2.59%/일반 4.52%), 2020년 1.69%p(전문 2.06%/일반 3.75%)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전문직과 일반인의 대출금리 차이(1.87%p)는 다시 벌어졌다.

 

지난 3년 간 전문직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수협은행으로 평균 2.84%였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2.91%, 대구은행 2.99% 등의 순이었다. 

 

전문직과 일반인간 신용대출한도 역시 차이가 컸다. 지난 3년간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한도는 1억9천만원인데 반해 일반인 대출한도는 1억3천100만원으로 전문직이 5천900만원 더 많았으며, 2021년 들어서는 6천800만원(전문 2억300만원·일반 1억3천500만원)으로 그 간극이 늘었다.

 

지난 3년간 전문직 대출한도가 가장 많은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으로 평균 4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대구은행 3억6천만원, 우리은행, 경남은행, 농협이 각 3억원이었다.


아울러 대표적 전문직종인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신용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3년간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34%이며, 대출한도는 3억2천10만원이었고, 변호사는 3.43%에 대출한도는 2억4천480만원, 변리사의 경우 3.35%, 대출한도는 1억8천26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원금과 이자를 떼일 염려가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속성상 일견 맞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은행이 가진 가장 중요한 공공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대출에도 전문직과 일반인 간 금리 차별이 뚜렷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한 일반인은 2금융권 등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높은 금리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전문직 등 고소득군과 일반인 간 금리 차이와 개인신용평가 등이 적정한지를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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